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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황석영 씨 무기구형 항의 성명서 발표

  민예총 등 ‘황석영 씨 석방대책위’는 11일 함귀용 검사가 황석영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후 이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주장에 비애를 느낄 따름”이라면서 “검찰이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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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 자 회 견 문 (전문)

  <1>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 세칭 ‘유서대필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강기훈 씨는 징역 3년형을 받고 지금도 대전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기훈 씨를 범인으로 단정해버린 이 사건의 수사‧재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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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집, 진실, 감시, 경찰관, 변호인, 정치, 경찰, 질문, 이야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22호)

  황석영 씨 결심공판 함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원(미화 25만 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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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강기훈 씨, 검찰 국감장 증언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범’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1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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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집, 부모, 대법원,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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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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