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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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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김삼석 씨가 지난 9월 20일(월) 오후 5시경 변호인과의 접견도중 "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석 씨는 21일 변호인, 부인과의 접견에서 왜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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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

  <한 일 연대회의> 이틀째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23일까지 진행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가 22일 이틀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일 양국 각 단체의 활동사례보고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대안을 모색하였다.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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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 경중 첫 집유

  9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강태중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강태중 일경은 재판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일경은 이날 오후 5시경에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석방되었다. 수감중인 8명의 군인 전경은 이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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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호)

  서울지방 변호사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일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터컨티넨탈 호텔(2층) 수상 :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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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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