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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본인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유출해온 인터넷 업체가 법정에 서게됐다. 웹마스터로 있는 지승훈(29) 씨는 11일 "네이버컴(대표 이해진)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삼보컴퓨터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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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이념정당을 표방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이 인권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10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16대 총선 인권공약 설명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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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 공약,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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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형사정책연구원이 24일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열흘 간 4백97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불심검문 실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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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99년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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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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