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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2호)

  <인권시평>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고백하건대 나는 가끔 남의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조약’을 한손에 쥔 인권운동가의 얼굴을 하면서도 우리 딸들을 대할 땐 장차 이 냉엄한 약육강식 사회로 딸을 떠나보내야 할 관리자로서의 어버지 얼굴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쳐 놀라곤 한다. 나는 이 이중기준을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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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2-07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프라이버시,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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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수호하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PC통신공간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장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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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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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1. 휴일근무 노동자 산재사망…천국에선 편히 쉬길 추석 연휴 기간중 안전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강원산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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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국가,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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