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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최근 언론에 의해 경찰청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지문전산화 작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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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 권리팀(대표 장여경)은 8일 성명을 내고 지문날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권리팀은 “인권침해문제로 외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유독 우리나라만 17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민등록 경신 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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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지난 6월 초순, <인권하루소식>에 배달된 한 통의 우편물에는 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이 등본의 뒷면은 광고지였다. 확인 결과,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면지로 활용해 광고지를 인쇄한 것이었다. 학원 측은 “실수로 이면지에 섞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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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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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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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국가, 전쟁, 범죄, 역사, 제도, 불법,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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