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평소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으면서 유독 북한 인권문제만을 극성스럽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물론 나는 그런 '사상검증'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탈북 후 국제미아가 된 김용화(47) 씨를 돕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 북한 철도부 승무원으로 일하다 88년 열차사고에 연루돼 탈북한 김 씨는 그 후 중국과 베트남, 한국을 전전하다 일본에서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돼 현재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있다. 탈북 후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대사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난민 없는 난민 이사국

  정부 태도 변화 시급

  난민을 한사코 거부해 온 나라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UNHCR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92년 국제난민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명의 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출입국관리소, 사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서울고등법원(판사 송기홍)이 지난 9일 김중종(61년 간첩미수․89년 출소)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