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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난민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난민심사를 위한 신청서조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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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동행, 이라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459호)

계속되는 학살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유엔평화유지군의 파병 결의에도 불구하고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15일 현재 호주, 미국 등 15개국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를 파병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에서의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등 독립적 소식원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16일 “쿠팡, 아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8

인권키워드
학살, 파병, 난민, 미국, 지역, 파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민주개혁국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조속히 파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동티모르에서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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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학살, 범죄, 평화,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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