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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8호)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경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정 씨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상대로 98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98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119명의 독자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편집자주>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밀고 당기는 기나긴 신경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97년 9월30일 출소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제6조 :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7조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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