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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AI)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특수상황과 경제위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변명이 통할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인권에 타협이란 없다”며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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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안보,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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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피해자, 안보, 피해,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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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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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국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양지마을’ 파문과 함께 부랑인 시설의 ‘인권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명동에서 시민 30명을 만나 ‘부랑인 문제’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편집자주> 이날 인터뷰 결과, 일반 시민들 속에서는 “양지마을처럼 부랑인들을 강제로 감금해 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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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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