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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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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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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3호)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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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 권리보호 촉구 ◆ 6일(화) 구속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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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0호)

  『철아, 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개마서원/205쪽/6천원)

  죽은 아들의 자리에 늦깎이 투사로 선 아버지

  고문으로 죽은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고 속으로 그 아픔을 삭여야 했던 아버지가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정리한 회고록이 나왔다. 11년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 그 죽음을 계기로 33년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자식을 대신해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온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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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동지,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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