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은 20, 21일 연합통신과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제 수용가능성 시사"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정리해고 조건부 수용 기사는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을 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 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 된지 1개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10일>(월) 재경경제원, 실업률 2.56% 증가전망으로 실업자수 96년 12월보다 5만명 늘어난 53만명 예상/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로 구속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증호(충청총련 의장) 씨외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종전, 피해,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