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손해배상,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12월18일> 노태우 전대통령 5천억 비자금사건 첫 공판 열려/김수환 추기경, “두 전직대통령 구속은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민주주의국가를 위한 새출발의 길목” 성탄메시지 발표/환경부 기존방침 바꾸어 영광 원자력 5,6호기 건설 동의, 환경단체․주민 거센 반발/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