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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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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8.30)/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8.30)/ 조선일보, 허바드 신임대사의 보안법 발언에 ‘한국을 더 알고 말하라’고 요구(9.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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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5호)

  “장애인 버스타기는 생존을 위한 것”

  ‘장애인이동권보장’ 요구, 시내버스 세우고 농성도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싶다”고 절규하던 장애인이동권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29일 시내버스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왔다.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탑시다’라며 종로구 혜화로터리에서 8-1번 버스 네 대에 나눠타고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한 22명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80여 명은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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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3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경찰, 농성, 이동권, 생존, 서울역, 석방, 집회,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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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국가,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7월 19일 창립대회 직후부터 공개 추천에 관한 내부논의 시작 7월 24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공개추천을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회부 7월 27일 긴급 대표자회의 - 압도적 다수가 공개추천에 찬성. - 20여명의 피추천후보 명단과 자료를 검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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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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