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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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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91.2.9.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라 하여 손종규(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씨 구속(구속자 7명 중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91년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91.8.9. 손종규 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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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4일>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한국, 북한,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 심포지움 개최,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민간 보상안 철회, 일 정부에 배상 압력 공동행동 결의/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정부간 회의 중국 베이징서 개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언’,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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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25일에도 5.18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각계의 활동이 이어졌다. ｢5.18 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모임｣ 소속 경북대 김상기 교수 등 6명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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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14일> 대한변협, 대통령 사면권 남용 비판 민교협, 5.18내란주동자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15일> 8.15특별사면복권, 김선명 씨 등 25명 양심수 석방 정대협, 여연 등 22개 여성단체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국민기금’모금에 대한 민간기금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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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무시, 불법, 중국,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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