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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a) 교도소 소장 아뀔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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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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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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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피해,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국제앰네스티(AI)는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37개국 정부측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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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권리, 노동절, 한국,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ꋮ 4월 21일(월) 민언협등 4개 재야언론단체, 동아일보사 앞에서 최근 동아일보 사설에 전․노 사면주장했다며 항의시위/전국민주택시노련준비위, 민주택시노련 건설과 민주노총 가입 결의 ꋮ 4월 22일(화) 서울대 한 단과대학의 대학원생인 정아무개(3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교육부, 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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