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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7호)

  가정폭력 피해자 15년 구형

  유순자 씨 선고재판 오는 26일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및 언어장애)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데 대해 여성 및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3월 11일자>. 군포여성민우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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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검찰, 사법부,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13호)

  철거지역 폭력 난무

  가정의 달이 무색한 무법천지

  철거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정의 달'도 없는가? 최근 철거민들에 대한 시청직원과 철거용역들의 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살던 집을 강제 철거당한 구리시 최촌마을 주민 4세대는 가수용시설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2달이 넘게 천막시위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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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3

  인권키워드

  집, 농성, 여성, 용역, 장애인, 치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12호)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한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 여성의 전화」와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는 10일 정신지체 3급(IQ 58)의 박 모양(21, 서울 송파구 거주)이 직장 상사로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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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가해자, 회사, 집, 성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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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나자 항만터미널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7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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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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