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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미국에 200만 명의 재소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중국보다 40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진정으로 꿈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학교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감옥에 써야 합니까? .. 왜 우리를 구타하고 죽이는 경찰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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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사형, 사형제,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9호)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집회

  "배만 띄우면 먹고 살 만큼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 구경도 힘들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전북 부안 계화면 계화리의 김한태 청년회장의 말이다. 김 청년회장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16일 오후 1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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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7

  인권키워드

  새만금, 갯벌, 집회, 무시, 종교, 지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를 앞두고, 이미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지역주민'에 의한' 개발도,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도 아니며, 결국 주민생존의 박탈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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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개발,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2만8천 헥타아르의 논과 1만2천 헥타아르의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에 33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는다. 1년에 3만 헥타아르 씩 없어지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호남 푸대접론을 불식하기 위해 정치공약으로 나온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형적인 '무작정 개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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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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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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