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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1991년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위 협약은 만 18세 이하의 인간들에게 차별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과 집회 및 결사, 모임의 자유, 교육과 건강,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협약의 서론에는 "아동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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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학교, 한국, 집, 교육, 범죄, 욕구, 권력,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2014.2.12. 아래 보고서 pdf 파일과 함께 건강권에 관한 의학적 의견 hwp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Ⅰ. 서론 3 1. 사건 개괄 2. 보고서의 목적 3. 보고서의 내용 4. 함께한 사람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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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건강권, 언론, 인권, 기본권, 권리, 헌법,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23년 만에 강기훈 씨는 ‘자살방조 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013년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기설 씨의 유서는 강기훈 씨가 쓴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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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23년 만에 강기훈 씨는 ‘자살방조 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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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11월 서울시는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아래 점용허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집회에 의한 보도 점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물품의 사전점용허가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시에는 도로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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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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