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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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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하느님은 당신의 모 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창세 1,26)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강생으로 모든 사람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사목헌장 22항). 위의 글에서와 같이 인간을 하느님과 더불어 완전한 존엄과 행복을 차지할 위대한 존재로 보고, 이러한 인간의 권리의 보호와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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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조직, 재소자, 권리, 역사,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20호)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 통신 늘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최근 컴퓨터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20대뿐만 아니라 30‧40대도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 통신의 동호회나 ‘여론광장’ 등에서 인권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현재 하이텔의 ‘토론의 광장’에는 ‘한국의 인권사각지대를 파헤치자’(2월 28일 개설), ‘서울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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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1

인권키워드
한국, 성희롱,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 광장, 고문, 교도관, 노동자, 대통령,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호)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구속돼

영향력 커가는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로 보여 컴퓨터 통신에 잇달아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상의 글이 출판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 이외에도 통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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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안기부,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 결과보고 인권연락기구 사무국 카나다 Internet에 두기로 한국인권단체공대위(KONUCH)의 이대훈 씨가 지난 2.1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3월 3일 귀국하였다. 공대위에서는 인권단체들간의 세계연락기구 회의(N...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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