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특정 인권침해를 다루는 본 최신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장기수인들이 조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앰네스티, 정부에 수십 명의 장기수 재심을 촉구

  국제 앰네스티는 10월 7일 ｢한국: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에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장기수, 무기,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황석영 씨 결심공판 함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원(미화 25만 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