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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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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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실이 없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이루어 진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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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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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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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