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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1. 네이스, 불사조 되어 날아오르다 교육부는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사용을 한시 허용한다는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를 뒤집고 개별 학교에서 네이스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6/1). 이에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열고 네이스 폐기를 촉구했고(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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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7월 1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인권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들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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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탄압, 공무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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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네이스를 재검토하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 구성작업이 국무총리실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52개 인권·사회·교육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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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교육,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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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안 실행이냐, C/S냐'라는 미봉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 시점에서 네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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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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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인권사회단체들이 23일부터 27일까지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포,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NEIS 폐기 촉구 공동행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네이스 강행 저지와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노상 단식농성이 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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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국가, 정보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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