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됩니다. 지난 2일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 유가족들과 순회 일정에 함께 했던 한 활동가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서명운동도 하고, 촛불집회도 하게 된 유가족 분들이 가는 곳곳 마음을 내주는 사람들 덕분에 큰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순회 일정에 단 하루 함께 했지만, 내가 더 큰 힘을 얻어서 돌아왔다. 같이 있다는 것,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달았다”고요.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유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같은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는 절박한 의지를 담아서 진행될 4.16 특별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요.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하니 함께 해주세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4.16 특별법에 대한 소개를 아래 붙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까지 이어지는 집중 행동 일정에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 함께 하기(~7/13까지) http://sewolho416.org/925

4.16 특별법은

생명과 안전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한 기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직면한 것은 그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진실이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참사였다.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탑승객과 승무원 다수가 사망·실종하고 부상당했다.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사람들의 상처는 언론의 오보와 정부의 거짓말, 애도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막말로 더욱 깊어졌다. 아직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들이 있다. 이 깊은 슬픔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구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4.16 세월호 참사가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압도한 것은 대형 사고였기 때문만이 아니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경이, 국정원이,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정보들이 어딘가에서 차단당하고 공공기관은 정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박 안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비리 문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돈의 가치에 밀려 구조적으로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넘겼던 많은 순간들이 국민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한 조치들을 선언할 특별법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아간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진실 규명의 법

수많은 의혹을 해소하고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성역도 허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고의 발생 전부터 이후 구조 전반에 이르기까지,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와 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 사회의 법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하는 순간 또 다른 참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밝혀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치유·기억의 법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가족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슬픔을 딛고 설 수 있도록 치유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가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특별한 조치들로 달라질 수 있게 한 희생자들의 원통한 죽음을 명예롭게 기릴 수 있어야 한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법

참사 이후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서명을 제안했다. 참사 100일이 가까워지는 7월, 서명에 참여한 시민의 수는 벌써 300만 명을 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응한 국민의 뜻을 받아,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민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협력회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로부터 만들어진 법이다.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자.

☆ 7월 1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범국민 대회,

그리고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참사 100일 100시간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