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

-자본의 돈벌이 시나리오 만든 탄소중립위는 해체하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로!

정당성 잃은 탄소중립위,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위원회의 사회적 고립과 부당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해외상쇄분을 포함해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잡고, 계산기를 두드려 같은 방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탄중위의 정해진 결론에 반발해 탄중위원 6인이 사퇴했습니다. 게다가 시민회의 참여자들에게 기밀서약제창을 요구하고, 탄중위 반대단체들을 참여단체로 거짓 홍보하는 일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탄중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갑시다. 탄중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가 왜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단지 목표 수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냅시다. 정부안은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할 방안이 없습니다. 감축할 생각이 없으니, 탄소상쇄,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집저장이니 하면서 덧셈 뺄셈을 하면서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습니다. 배출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한 대체와 축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본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녹색산업/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가 기후위기의 대안

이렇게 자본의 이윤축적과 성장만을 위한 대책이 향후 10년, 30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둔갑하는 이유는 기업과 자본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기후위기와 삶의 위기 최전선의 시민/민중들이 권력이 됩시다.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습니다. 기업과 자본에게 빼앗긴 삶과 생명을 투쟁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이 되찾아 옵시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노동의 주체이자 전환의 주체입니다. 농민들은 재생에너지 자본에 쫒겨날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평등하고 정의로운 밥상을 만들 주체입니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빈민은 ‘기후취약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착취와 배제, 수탈에 맞선 정치적 주체이자 기후정의운동이 상징하는 보편적 주체입니다. 자본의 이윤축적에 맞선 새로운 사회를 향한 투쟁 속에서만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습니다.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으로

10.14 탄중위 앞에 모입시다. 정부와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기본권이 아닌 범죄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집회시위와 방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경찰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집회시위, 10.14 기후정의행동을 멋지게 성사시킵시다. 탄중위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하며, 거리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기후정의운동 주인공들의 얼굴을 함께 확인합시다.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후2시
장소 : 탄소중립위원회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