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오늘 금속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노조탄압과 주69시간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 노조할 권리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구조화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무엇인가.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고 인간다운 일터로 바꿔온 노동조합의 활동을 폄훼하며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갈 권리를 지우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로 뒤바꾸는 것이다. 반노동정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이자 경고다.

금속노조의 파업 투쟁에 정부는 규정된 목적과 절차에 어긋나는 불법 파업이라 주장하고,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는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인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가두려는 권력에 맞서 투쟁해온 저항의 시간이 곧 인권의 역사였다. 불법 파업은 없다.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멈추고 정치적 주체로서 함께 모인 노동자들의 외침과 행동이 있을 뿐이다.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세우는 자리 그 곁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5월 31일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