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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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국 민간단체 320여명 남아공 총선 선거감시단 활동
흑인차별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정부가 국내외 압력에 굴복해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타협하기로 한 후, 남아공의 정치상황은 급변해 왔다. 4년 이상 걸린 민족회 [...]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두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10월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최근 인권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밀림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가 국제적 [...]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20여년 동안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 [...]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원
경기도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산자교회 목사)이 지난 10일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뿐 만 아니라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