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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지체장애인협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연맹,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등 6개단체는 26일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7급공무원 임용에서 장애인 구분선발을 촉구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30일 오전 9시30분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봉한(대전NCC 사무국장)씨는 “현재 재판중인 정강용 씨의 요청에 따라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씨의 경우 군필 가산점 때문에 탈락했는데, 우선 장애인 구분선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32․지체3급)씨는 93년 8월 충남도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7급 행정직 공채시험에 응시했으나 군필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해 낙방했다. 따라서 그 해 12월 충남도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 패소하고 다시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