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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11일>

5.18국민위, 국회 앞에서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광주기독교연합회 인권위, 출소장기수 김인서(69) 김영태(64)씨 북한송환 서명운동 시작


<12일>

민교협,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을 5.18 불기소와 관련하여 직무유기로 탄핵 국회에 요구/충남 조치원경찰서, 5.18 시위 고려대생 쫓아가 교내에서 권총 발사/경기도 소방본부, 도내 각종 집단수용시설 특별점검 결과 봉쇄시설 설치로 대피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13일>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구현사제단, 성직자등 천주교 신도 10만6천여명 참여했다고 발표/유엔 인도사업국(DHA), 북한 수재 피해 이재민 5백20만명 발생등 조사 결과 발표/북경세계여성회의, 성희롱도 성폭력으로 규정/남총련, 23개 대학 총학생회장 5.18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진념 노동부장관,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도입 유보 발표/서울고법 특별5부,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 무관 입증 못하면 고엽제 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브라질 의회, 과거 군정에서 고문치사한 반체제인사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법원 통과


<14일>

민변․민주노총(준), 유엔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제소 제3자개입금지 부당하다고 최종결정했다고 발표/북경세계여성회의 폐막, 행동강령과 베이징 선언문 채택/대경총련, 5.18 처벌 단식농성 돌입/숭실․호서대 교수들,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노동부, 상반기 중 3만7천4백54명이 산재 발생 발표/5.18광주전남공대위, 5.18특별법 제정 시민공청회 개최/일본 오키나와현청, 국교생 성폭행 도주 미군병사 인도 요청


<15일>

서울대총학생회등, 5.18 동맹휴업 결의/정승우(일명 일력) 전 소쩍새 마을 원장, 중국에서 귀국, 경찰 연행/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10만명 돌파했다고 발표/대구지방노동청, 여성 노동자 생리휴가 거부 대구정신병원장등 입건/대구경찰서 유치장, 하루종일 부동자세 강요, 일부 경찰서 경범죄 위반자 철창보호실 가둬


<16일>

정부, 여성고용할당제, 공무원부터 도입키로/5.18국민위 등, 서울등 전국 6개 도시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대한변협, 검찰총장에게 박창희교수 가혹행위 수사 촉구/서울지법 민사3단독, 미군의 불법행위, 국가 손해배상 판결


<해설>

5.18 특별법 제정이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는 10명중 1명꼴로 서명에 참가했으며, 천주교 신자도 12만명이 참가했다. 5.18국민위는 오는 22일 국회에 약 40만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단식농성과 동맹휴업이 점차 세를 확대하고 보수적인 단체도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아직도 국민적인 분노와 요구를 읽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멀리 브라질 등에서 과거의 청산을 위한 법제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4대 국회가 과연 5.18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