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여성계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연화 정책중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 등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약 2백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발제와 토론을 맡은 참가자들간에 처한 상황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정강자(여연 노동위원회 위원장) 씨는 "오랜기간동안 여성노동운동계는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90년 초반부터 실시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로 여성들이 비정규화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인 유연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김영대(민주노총 노동특위 위원장) 씨는 "유연화 정책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주부와 고령자등 비정규노동력으로 충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유연화정책으로 여성노동력은 언제라도 쓰고 버릴 수 있는 주변노동력화가 되며, 이렇게 주변화된 임시직 여성들이 노조 등과 같이 조직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한국경영인총협회 상무) 씨는 "여성노동자가 주변화되는 것과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는 반대를 한다"면서도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증대와 경력자를 배출하는 하나의 훈련통로로 이용된다"며 파견제 지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성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하나가 노동법상 여성이 과보호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개혁위원회(노개위) 위원인 임종률(성균과대) 교수는 "군사정권시절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압적이었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는 생리휴가 등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라며 "노개위에서는 공평성 원칙에 입각해 이렇게 지나친 차별 조항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이은영(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노개위는 보호와 평등의 개념을 혼돈하지 말아야 하며 적어도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현재보다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들의 58%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며, 생리휴가를 떳떳하게 사용하는 여성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