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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7월28일(월)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진경원 경사, 취재 중이던 한겨레신문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에게 징역 5-3년의 중형 구형/서울 종암경찰서, 재개발지역 철거이권에 개입하고 세입자들에게 폭력 휘두른 김상문(38) 씨 등 5명 구속/서울시교육위 이수호 위원, 시내 10개 고교생 1327명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시내 197개 고교에 대한 교육청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교 보충수업이 반강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 29일(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 “마구잡이 단속과 무차별적 규제 중지할 것” 촉구


◆ 30일(수)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주선회 대검공안부장), 한총련 미탈퇴한 대학생 7백여 명 사법처리키로/서울경찰청, 1천5백명 규모의 시위진압용 특수기동대를 창설하고 이들에게 1백80센티미터 길이의 진압봉 등 지급키로/안기부, 북한의 지령받고 ‘구국전위’에 공작금 전달한 혐의(국보법 상 회합․통신․편의제공)로 재일동포 유융범(40․일본 ㄹ여행사 과장)씨 구속/안기부, “황장엽 씨의 진술을 근거로 국내 여러 곳에서 간첩 혐의를 포착해 대공수사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원주시 명륜교회 김광림(55) 권사, “전두환․노태우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서울고법에 ‘대통령의 사면권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 제기


◆ 31일(목)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 탄압에 항의하며, ‘한달간 절필’ 선언/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과 만화가 강철수 씨 등을 음란물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반대자들을 체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서울고법 형사3부, 안두희(김구 암살범)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 징역 3년 선고


◆ 8월 1일(금)

건설교통부, 5일부터 지방중소도시 공공 임대아파트 보증금 최고 1백% 인상하기로


◆ 2일(토)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수사 받은 최영섭(38․창해산업 이사) 씨, “검찰에서 수사관 2명으로부터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며 전치 5주의 진단서 공개


◆ 3일(일)

서울북부경찰서 미아2동 파출소 소속 안원섭(28) 순경 등 경찰 4명, 주택가 골목에서 시민 김영광(37) 씨와 시비 붙자 김 씨를 음주운전자로 몰아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과잉대응/말레이시아 일간지 <스타>, 북한주민 돕기 위한 자선기금 모금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