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처분은 부당” 주장


3. 종교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선언(2월22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김현 교무, 함세웅 신부) 소속 종교인들, 국가보안법 완전 페지 촉구 성명서 채택


4.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탈퇴(2월 25일) - 정부 공안대응 강화

․금속연맹 소속 8개 업체 노조원 3만3천여 명,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하며 파업 전개(2/26)
․검찰,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2/25) 이천전기 노조위원장 등 2명 연행(3/4) 서울지하철 노조원 45명 연행(3/5)


5. 성난 어민들, 생존권투쟁 집결(3월 1일)

․전국어민총연합 소속 회원 등 1천여 명, 부산역 광장에서 ‘한일어업협정 백지화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본격화(3월 4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8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발족


7.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키로(3월 2일)

․경찰관 인권침해 사례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


10. 대법원, 시국사건 전력자 임용제외(2월 22일)

․5공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3명, 판사임용에서 탈락



◆ 수치로 본 인권 ◆

․1월중 실업률 33년 만에 최고치인 8.5% 기록, 실업자수도 전월보다 9만7천명 늘어난 176만2천명 기록(통계청 2월 26일 발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과 소비가 97년에 비해 각각 6.7%, 10.7% 줄어들고 하위계층 20%의 월평균 소득은 78만4천 원으로 97년보다 17.2%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424만원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3월 5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