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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1. 신종 노동착취의 합법화

노동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들의 노조설립 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내려(10/30)


2. 반인권․반민주 인물을 기념할 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 철거(11/5) / 국회 문화관광위 심재권(민), 박종웅, 정병국(한) 의원, "박정희 기념관은 여론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백지화 요구(10/30)


3. 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2백여 환경․시민단체들, 조계사에서 밤샘농성 진행(10/16-11/17) / 민변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금 개발 반대성명 발표(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5. 북파공작원 "실체인정" 요구 집단행동

북파공작원 모임인 설악산동지회 70여명, 북파공작원 실체인정과 명예회복 등 요구하며 정보사 앞에서 전경과 격렬한 몸싸움 벌여(11/2)


6. '품위'에 짓밟힌 '인권'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이종걸 의원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나온 홍석천 씨에 대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의 참고인 진술 거부(11/3)


7. 화재예방 사각지대, 영등포 쪽방지역

영등포 쪽방 지역 화재발생으로 노인 한 명 불에 타 숨져. 이 지역 주거공간이 화재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11/1)


◎ 수치로 본 인권 ◎

■ 여경 74% 성희롱 피해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원유철 의원(민주당), 여자경찰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그중 음담패설 21%, 회식강요 14%, 반말호칭 17.3%, 성적비하발언 6.7%, 여성역할강조 7.8%, 회식에서 부적절한 행동강요 1.7%, 신체접촉 1.1%로 나타났다고 밝혀(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