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사회권연대회의/560쪽․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엄중한 권고가 뒤따랐다. 우리사회의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생활의 빈곤과 불안이 인권침해로 규정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있었다. 민간단체들의 노력의 여정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사회권연대회의가 제작한 두 권의 활동 자료집이 그것. 사회권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활동 자료집 I」은 민간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 및 유엔이 발간한 자료를 총 망라한다. 유엔이 우리 정부에 보낸 질의 목록,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부터 민간단체들이 유엔에 낸 보고서, 발표문 등 각종 자료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들과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쟁점을 두고 토론했는지 4월 30일, 5월 1일 스위스 제네바의 심사 회의 분위기도 녹취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심사의 결과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를 찾아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료집 가장 첫 부분에 실린 ‘사회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NGO의 참여’는 말 그대로 사회권위원회 활동에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지침을 제공한다.

「활동 자료집 II」는 지난 1년 여 간의 민간단체들의 활동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함께 활동한 18개 민간단체 및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의 주소록이 있는가하면, 언제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모음은 유엔의 평가가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과거 기록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자료집 두 권에는 그런 아쉬움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묻어있다. (문의 02-74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