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1. 묻혀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2002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나주 철야마을 학살, 단양 괴개굴 미군폭격에 의한 학살 등 새 증언(7.4)/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암매장지, '희생자 위령제 및 한국전전후 민간인학살특별법 제정 결의대회'(7.8)


2. 전쟁 선동은 안 된다

미 국무부, 서해교전과 관련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전면 재검토(7.1)/ 서해교전 당시 우리쪽 꽃게잡이 어선 여러 척이 연평도 주변 어업통제선·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사실 드러나(7.1∼)/ 합동참모본부, 5단계로 돼 있는 현 교전규칙 개정(7.2)/ 북한, "북남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성명 발표(7.3)


3.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 법무부, 미군 운전병 등 2명 8일 의정부지청에서 조사하기로/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주민 2백여 명, 재판관할권 이양·미군 훈련장 폐쇄 등 요구(7.4)/ 미2사단, 의정부지청에서 조사 받기로 돼있는 사고관련자를 검찰에 출두 안 시켜(7.8)


4.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 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39개 사업장에서 1264억 원에 이른다고(7.5)


5. 기타 : 경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참가자 30여명 집단연행(7.1)/ 재경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거부(7.3)/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7.4)/ 진주 총기사고 사망자 고 권중헌 씨 유족, 사고 발생 7개월만에 장례식(7.7)


◎ 주요 통계 및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사망한 김준배 씨 사건 수사지휘 검사로서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정윤기 검사 등 2명에 과태료 부과(7.2)/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2000년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관련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당한 여성들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인정(7.4)/ 통계청, 2001년 현재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3% 수준(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