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오늘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사측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종 노조탄압 수단'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의 '300인 선언'이 21일 발표됐다. 이날 선언에는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등 인권·사회·종교단체 인사 359인이 참여했다.

'300인 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가 진상 파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특별조사를 앞두고 사측에 의해 은폐 혹은 폐기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력한 진상조사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교체된 개인 컴퓨터의 원래의 하드웨어나 사내 전산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제보자 신분 보장 천명과 비공개 증언 청취 △노사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첩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최근 2-3년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노동3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조 무력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이 인정된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삼광 고하켐의 노조 사찰 문건이 폭로된 데 이어, 18일에도 기아자동차의 노조사찰 문건이 폭로돼 노동현장 곳곳에서 광범위한 노동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