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주간(아래 범국민추모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 3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11일로 예정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로 애초 계획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권오헌 상임대표, 전국연합 노수희 상임의장,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등이 참가한 이번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열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뜻을 기리는 일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추모제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월 3일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역사왜곡·은폐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권 상임대표는 "온국민이 나서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개정을 통해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열사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범국민추모주간은 '2005 님을 위한 행진곡-민주주의는 달리고 있다'라는 주제로 3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진행된다. 추모주간에는 △4일 광주전남지역 민족민주열사추모제 △6일 부산울산경남 민족민주열사묘역참배순례 △9일 천주교열사 합동추모제 등의 행사가 이어지고, 11일에는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민주가족가요제, 범국민추모제 및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 범국민추모제와 관련해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서 제출한 광장사용 신청을 일방적으로 불허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인권하루소식 제2818호 참조> 이에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개장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인해 '광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전시행정공간으로 변모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추모문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시를 규탄하며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부지인 '공공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명박)' 명의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교통광장'으로서의 기존의 시청 앞 광장을 폐지하고 그 부지를 '본관청사 및 서울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청사'에 포함하도록 변경/신설을 요청하는 것이 그 내용.

서울시는 입안사유로 '서울광장의 집회 및 시위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이용불편과 시설물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시청본관과 교통광장인 서울광장을 하나의 공공청사로 결정코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천기원 활동가는 "광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광장을 사유물로 전락시켜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곳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현재 이 안건은 서울시의회 상임위 도시관리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