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 작업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 발간 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교육실이 이제는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 작업을 시작한 거지요. 1999년 말 발간한 <인권교육길잡이>가 절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 사업에 밀려 개정증보판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왔는데, 발간 작업이 시작되어 무척 다행입니다.
현재 교육실 자원활동가인 임은주 씨를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교육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그동안 교육실이 개발해 왔던 인권캠프 프로그램과 공부방 교육 프로그램,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모아서 주제별?단계별로 분류한 뒤, 프로그램을 다듬고 읽을거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내년 초에는 <인권교육길잡이 2>가 새롭게 나오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2.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교재 교정작업 계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재를 집필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책에 실릴 프로그램과 읽을거리를 최종 교정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2주마다 교정팀이 따로 모여 함께 교정된 원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정 작업은 10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와 함께 책에 부록으로 실을 노동자 인터뷰 영상물을 제작하는 작업이 10월 한달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지수 씨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계신 주현숙 감독이 영상물 제작 작업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교정 작업과 삽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교재가 겨울방학 전에 나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3. <뚝딱뚝딱 인권짓기> 단행본으로 나와요.
지난 1년동안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실렸던 ‘뚝딱뚝딱 인권짓기’ 만화와 어린이 인권 고민 상담이 조만간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옵니다. <고래가 그
랬어>를 발간하고 있는 출판사 야간비행에서 나올 예정이고, 총 12가지 주제의 인권이야기와 어린이들이 삶에서 당면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작은 답변이 실리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오면 그동안 밀린 원고료나 단행본 인세 등을 받게 되어 사랑방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4. 인권교육네트워크, 내부 워크숍 다녀왔어요.
9월 18-19일 1박2일 일정으로 인권교육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주최한 인권교육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진보적 인권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권교육의 개념을 합의해 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인권교육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깔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1박2일 워크숍을 잡아 인권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만 토론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사랑방 교육실,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 인권교육네트워크에 결합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고, 세 모둠을 나눠 각각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의내려 보았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나의 정의에 도달하지는 못했고, 이후 회의에서 이날 나온 3가지 안을 토대로 다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진보적 인권교육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모니터 진행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모한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기관’으로 한국방송대학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인권교육네트워크는 9월 1일 국가인권위에 의견서를 발송하여 방송대학교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방송대학교팀이 비록 ‘인권’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는 것, 그리고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되는 강사양성 교육은 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네트워크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미 계획된 것은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업을 강행할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부터 방송대학교가 주관하는 인권교육강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이 교육과정 전체를 모니터한 뒤, 국가인권위에 종합적인 평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국가보안법 관련한 정세가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강성 발언을 했고, 국가수호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극우세력들은 1천400인의 파시스트 선언과 과격 집회 등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접었고, 폐지를 당론으로 쉽게 정하였지만,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두고 아직도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9월 20일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꿀 수 있고, 2조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기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가 이를 환영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화답하여 이제 국회에서는 대체입법론이 주요한 협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연일 극우세력들의 공세를 받아치는데 주력하면서 열린우리당에게 완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의한 안보 공백은 없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들어서 국회사업, 대언론사업, 100만인 청원운동과 집회와 캠페인을 줄기차게 진행해왔으나, 악의적인 선동 찌라시로 돌변한 조중동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입니다.
국민연대는 10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면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문화양식을 통한 대중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국회를 에워싸려 합니다. 또 10월말에는 실질적으로 100만명 서명을 돌파하고,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여야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입장으로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10만명이 모이는 대중문화제를 10월 23일에 개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랑방에서는 박래군 활동가가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겸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원활동가와 함께 인터넷 사업을 주로 하는 김명수 활동가도 국민연대 인터넷사업팀에 결합하여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56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연대 홈페이지(http://freedom.jinbo.net)에 있는 국민청원 서명에 함께 하시고, 서명지를 다운 받아 인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대충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정치권을 압박해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팀 ‘국가보안법 비꼬기’ 인터넷 선전전 계속국가보안법팀은 지난달과 같이 인터넷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발생했던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한 사건 이야기와 패러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비꼬고, 비아냥 그리며 국가보안법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을 통해서 국가보안법과 1.안보 2.대중 3. 황당사건 4. 5. 대역사 체입법과 형법보완비판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쳐서 연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개정과 형법보완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9월 18일 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국가보안법팀의 첫 거리 선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팀이 그동안 정성껏 만들었던 피켓과 선전홍보물이 빛을 발휘하여 많은 시민들의 폐지서명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기적으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25일에는 한가위 귀향에 맞추어서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결정한 후, 대체법안과 형법보완 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무늬만 폐지가 아닌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3. 경찰감시활동 한동안 공백
박래군 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사업에 매진함으로 한동안 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찰이 다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감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 진행했던 언론을 통한 모니터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원활동가를 충원하여 세미나부터 새로 하여 팀워크를 강화하고, 현장과 밀착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감시팀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인권과 사회공공성 운동 정책 세미나 진행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인권(운동)과 사회공공성(운동)’에 관한 정책세미나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 달간 진행된 정책세미나 주제는 ‘사회공공성운동의 의미와 쟁점/인권운동관점으로 보는 주거공공성운동/의료공공성운동/교육공공성운동’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국가의 신자유주의 전략 하에서 의료?주거?교육 등 필수서비스부문의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점 △사회공공성 쟁취운동은 대안체제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해 가는 운동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공격하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 △사회권의 평등한 보장은 사회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았습니다.
의료/주거/교육 등 부문별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부분별 공공성운동의 역사/쟁점 및 과제/한계와 전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0월에도 계속 진행될 정책세미나는 노동운동에서의 사회공공성운동을 살펴본 후, 좀더 본격적으로 사회공공성쟁취 운동과 인권운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저녁7시30분에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사회권과 국가인권위’ 워크숍(10/12) 준비 중
공동행동은 지난 6월초 수급권자, 산재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상징행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선언운동은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임을 알리고, 이를 고발하고 제소하는 상징으로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진정 건이 국가인권위 내에서 주목을 받고 대부분 정책 권고를 검토하게 됨에 따라 후속대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로 예정된 공동행동 워크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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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등의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강요된 종교예배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 당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강의석군 징계철회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의석 학생은 지난 9월 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학교로 복귀한 뒤에도 지금까지 계속 예배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여 왔습니다. 강의석 학생은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이를 우려하던 부모님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지난 9월 16일 집을 나갔다가 20일 경남 고성에서 발견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강의석 학생이 40일이 넘게 단식을 계속하며 고단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대광고측에서는 어떠한 해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18일 대학로에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좋은교사운동 등을 통해 대광고등학교의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촉구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청소년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고, 대광고측과 교단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오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 3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담당 배경내)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회 대회는 11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로 정해졌습니다.
3회 대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진행되어 왔던 반차별 포럼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반차별의 관점에서 인권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것, △활동가들이 운
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느끼는 고민들을 소통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 그리고 △각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적 전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수다모임, 전략 워크숍, 반차별 워크숍, 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이후 준비회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한반도 인권회의 (담당자 이주영)
북한인권 보고서 준비 중
북한인권이 국제적 의제가 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에 따라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까지 임명되어 내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됩니다. 한반도인권회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활동하고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북한인권 보고서를 준비 중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특수 영역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좋은벗들이 보고서 초고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및 특별보고관에 건의할 점은 한반도인권회의 공동의 토론 과정을 거쳐 마련해 나갑니다. 보고서는 10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띳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간담회 열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는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 위띳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한반도인권회의는 다른 국제회의 참석 차 방한한 위띳 교수와 9월 17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 시각을 간략히 설명했고, 위띳 교수가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위띳 교수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란 원칙 하에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가 명시한 수임사항에 충실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의 맥락과 배경을 중요하게 살피고, 북한 방문 및 북한 정부와의 대화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의 장에서 위띳 교수는 인권 분야의 독립적 전문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인권회의는 이후 보고서 전달, 12월 위띳 교수의 방한 시 만남 등 위띳 특별보고관과 협력을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4. 사회보호법 폐지, 한걸음 더 앞으로 (담당자 유해정)
신문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열린우리당이 지난 9일 정책의총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를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치료를 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당시 사회보호법 폐지 입장을 당론화 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공대위는 환영논평을 발표한 뒤 적극적인 국회 로비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사회보호법에 대한 찬반입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면담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과거 전두환의 망령이 깃든 반인권악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5.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지난 8월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성실정양원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이곳은 시설공대위에서 지난해 11월 기습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실질적 운영자인 부원장이 지난 6월 20일 구속되었고, 이에 앞서 관할 양평군 보건소가 시설 생활인들의 전원 퇴소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여전히 100명 가까운 수용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신규입소한 사람이 있으며 퇴소 며칠 후 성실정양원으로 다시 입소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등 관리감독 자체가 여전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쇠창살은 그대로이고 여기에 덧붙여 시설 전체를 둘러싸는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이름도 ‘성실기도원’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시설공대위는 문제시설 폐쇄 조치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9월 21일에는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된 문제시설에 대한 즉각적 처리 △민관합동 실태조사 전면 실시 △민관합동위원회 재구성 △미신고시설 양성화대책의 전면 재검토 △미신고시설 지원계획 재검토 △정부의 탈시설화 선언 △수용위주의 시설 정책 지양과 탈시설로의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시설공대위 내부에 정책팀을 따로 구성해 시설생활자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6.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전범민중재판운동은 단기적으로는 노무현, 부시,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세우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한국군의 철군과 이라크의 전쟁종식을 위해 9월 20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21일 발족식을 갖고 힘찬 운동을 시작합니다. 9월 한달동안 1차 실행위와 2차 실행위를 거쳐 기소인 운동팀과 재판준비팀 그리고 사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김재복수사와 동화작가 박기범 씨의 평화단식순례에서 지역의 발기인들을 모아나가는 한편, 각 운동단체와 대중조직들에게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소인들을 모으고 모인 기소인들과 함께 일상적인 평화행동과 불복종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소인으로 참여해서 평화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른 페이지의 [기소인이 되어 주십시오]를 참고해 주시고 인터넷 gopeace.or.kr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민중재판에 세우는 것은 12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1. 서울구치소 앞 캠페인
지난 7월부터 교도관들이 주 5일 근무제에 돌입함에 따라 격주 토요일마다의 운동과 접견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은 직접행동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과 접견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방 활동가들과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인권단체활동가들은 10일 오전 11시에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용자 접견권 및 운동권 제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오는 17일 한차례 더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행된 뒤 모아진 서명을 수용자 가족들의 집단 진정 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2. 감옥인권팀 순항 행진
8월부터 새로 정비된 감옥인권팀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감옥 수용자의 권리와 인권, 국내외 감옥개혁 논의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고요, 9월20일부터는 수용자들의 편지상담에 돌입합니다. 또한 막강파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까페를 개설해 의사소통을 원할이 하고 있고요, 9월말 북한산 등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자팀(감옥인권자원활동가팀의 줄임말)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3. 8개월만에 법령자료집 출간
감옥법령자료집 개정판이 출판됐습니다.
보강된 감옥법령자료집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헌법과 행형법, 국가인권위법 등을 비롯해 새로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 등의 교정관련 규칙과 예규가, 2부에는 군행형법과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의 법률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 기준이 실렸습니다.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수인 ‘스스로’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들은 3부에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비롯해 형사소송법과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법률이 차례로 담겼으며,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의 절차와 각 소송양식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부록으로 법무부 교정관련 훈령 및 예규목록과 참고하면 좋은 책과 자료들의 목록도 자료집 한켠에 놓여있습니다.
1. 9월 반딧불,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9월 반딧불이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고려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둔 지난 6월부터 전원고용승계 쟁취 등을 내걸고 고려대학교와 용역업체에 맞서 적극적인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전원고용승계를 이룬 것은 물론 노동조합까지 세우기에 이릅니다. 새벽 4시부터 출근하여 한 사람당 500평이 넘는 구역을 청소하면서도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임금을 받고,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해야 했던 이들이 성과를 낸 데에는 노동자 본인의 자발적 싸움은 물론,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조설립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뤘지만,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건강을 해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고됩니다. 반딧불은 학내 노동자들의 싸움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반딧불은 약 50여명의 학생 20여분의 노동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일지를 담은 짤막한 영상물과 미국 대학시설관리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점거>를 상영했습니다. 고려대 투쟁 영상물의 경우 반딧불을 찾은 노동자분들과 학생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영화 상영 전후에는 문선패 공연과 청소용역노동자분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좀처럼 일반 학생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노동자 분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시린 경험들을 한자락 씩 풀어 놓으시며 노동자들 싸움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좀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지만, 여성 노동자 분들의 생생하고 맑은 힘이 느껴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2. 인권영화제 스탭팀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인권영화제 스탭팀에서 인권영화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인권운동의 개괄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사회권, 자유권 등 개별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쟁점을 훑어보면서 평소에 다소 모호했던 서로의 생각들을 다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인권영화제 상영작들을 중심으로 보고 토론하면서, 결과적으로 각 영화들의 인권적, 영화제 해석을 좀더 풍부하게 담은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첫 단추로 9월에는 2차례 세미나를 통하여, 인권의 개념과 역사, 세계인권선언을 둘러싼 논쟁거리 등을 공부했습니다.
1. 인권운동연구소 신임 소장 선출 및 조직 개편
작년 9월 서준식 소장의 사퇴 이후 공석이던 소장직을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맡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말 총회에서 부설기관인 연구소 소장직을 인권운동사랑방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고, 박래군씨를 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총회에서 연임을 인준 또는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장을 맡을 분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는 류은숙 씨가 계속 활동합니다. 비상임연구원으로는 강동일, 김예영, 조대환, 전김명훈, 이광길 님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 인권운동연구소 강좌
10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인권의 역사 강좌가 열립니다. 후원회원, 자원활동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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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인권의 역사-마그나카르타에서 세계인권선언까지
* 기간 : 2004년 10월 6일-12월 8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문의 : 류은숙 (02-3675-5363)
1강(10/ 6) 특강; 차병직 운영위원(변호사)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2강(10/13) 기본적 인권의 등장배경
3강(10/20) 특강; 최갑수 운영위원(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인권
4강(10/27) 시민혁명과 인권
5강(11/ 3) 산업혁명과 인권
6강(11/10) 특강; 이경주 운영위원(인하대 법학과 교수) -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7강(11/17) 특강; 조효제(성공회대 NGO학과 교수) - 국제인권
8강(11/24) 세계대전과 인권
9강(12/ 1) 세계인권선언을 넘어서
10강(12/8) 세계화와 인권
3. 사회권 분과 세미나 시작
인권운동연구소는 연구과제별로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분과는 '사회권 분과'이고, 비상임연구원과 사회권 관련 활동가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사회권분과는 1차 12주 동안 '사회권의 이념과 역사'와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사회권판례 및 운동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구 과제를 세분화하여 심화세미나를 계속 진행합니다. 세미나의 내용은 인권운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