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인권위, 학생두발자유 기본권 인정했지만 아쉬움 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의 의미는 두발 문제 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두발 문제 논의는 ‘규제가 인권침해인지’ 헤아리기도 전에 엉뚱하게도 '길이의 정도'나 '규율을 지키는 것도 교육'이라는 데 맴돌고 있었습니다. 두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본적 권리라는 인정은 교육당국이나 각급 학교에서의 학생두발 논의 기준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학내 두발문제는 '얼마만큼 제한할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발자유는 기본권인데, 과연 제한이 불가피한가?'하는 지점부터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 두발 제한이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규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는 교육당국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권침해의 근거가 바로 ‘교육적 목적’이었으니까요.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2. 안양소년원 인권 상황 관련 의견서 전달
지난 4월 안양소년원 학생 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소년원 시설 인권문제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던 3단체(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가 모여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견서는

△체벌

△편지 제한

△CCTV 감시

△검정고시 준비 자격 제한

△소지품검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안양소년원측을 직접 방문해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소년원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안양소년원 교육을 계기로 3단체는 소년원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인권운동의 대응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행형네트워크, 학계,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고, 이 워크숍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심포지엄 참가
7월 13일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주최로 ‘인권교육의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인권교육 도입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 법제화 등이 논의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권교육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워낙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깊이있는 발제와 토론이 오고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 사랑방 교육실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 교육실에서는 섣부른 법제화가 인권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제화를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법제화로 가는 과정을 충실히 밟아나가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사업을 좀더 강화하고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교육네트워크, 상반기 평가 진행하고 내부 교육 강화키로
인권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올 여름 여러 가지 교육 문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7월 6일 인권교육네트워크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는 평가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올초 잡았던 계획들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좀더 내실있게 세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각 단체의 교육 활동과 고민을 충실하게 공유, 소통하기로 하였고, 현재 다양한 부문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주제로 인권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 대상별, 주제별 인권교육의 원칙과 주요 내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5.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8월에 열려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길잡이’가 드디어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노력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책이 나오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표할 방안을 궁리해 보아야겠습니다.
책의 발간과 더불어 교사, 노동?청소년?인권단체 교육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8월 19~20일 사이에 열리는 워크숍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워크숍 내용은 아래 <사람사랑> 알림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월에는 현재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않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으로까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네트워크 참가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6. 실업계고 현장실습 인권침해 실태조사 나서기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하반기 실업계고 현장실습 인권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 실업계고에 들어온 취업 의뢰 공문, 학교 취업게시판, 최근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하기로 했고, 현장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와 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8~9월 집중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의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다문화가정 자녀 캠프, ‘내 ☆을 찾아 떠나는 여행’ 준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인권캠프를 8월 11~13, 15~1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사랑방 여름 수련회 일정 때문에 1차에는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가 진행을 하구요. 2차에 교육실 활동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캠프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중에서도 피부색이나 언어 등의 차이를 이유로 겪게 되는 차별의 부당함을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다양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랄랄라 빨주노초파남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에게만 있는 고유한 재능이나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 ☆ 이야기’도 함께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를 짚어보고, 아이들이 이러한 폭력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와 ‘☆★가족 인형극’ 등을 마련했습니다.

1. 인권위 연구용역 자료 구비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인권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은 총 82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자료실에는 23개의 연구용역 자료만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척박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연구용역 자료들은, 물론 연구자료의 완성도는 제 각각이겠지만, 인권신장에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료실에 없는 자료들을 인권위에 요청해 구비해 놓았습니다. 자료실 홈페이지 단어찾기 검색에서 ‘인권위 연구용역’을 입력하시면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외국어자료 등록 시작
그 동안 한국어자료를 중심으로 등록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외국어자료를 본격적으로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등록을 하는 외국어자료는 그동안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미분류 상태로 방치되어 정보기반(DB)에 입력을 하지 못한 적체자료들입니다. 자료실에는 비치되어 있으나 정보기반에 입력되지 못한 ‘미입력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고, 아직 분류조차 되지 않은 ‘미분류 자료’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어자료 등록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적체자료 등록 본격화
그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자료들 중에는 외국어자료뿐만 아니라 한국어자료 중 적체된 것들도 많습니다. 현재 이러한 적체자료들이 자료실 환경을 상당히 열악하게 만들고 있어, 적체자료 등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4분기에서는 적체자료 등록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행히 신착자료 등록 작업이 많이 익숙해져서, 적체자료 등록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신착자료 등록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4. 자료실 대청소, 환경 정비
미분류 적체자료들 때문에 자료실이 굉장히 지저분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달 계속 자료실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실을 창고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습생들의 도움으로 자료실 구석창고에 있던 법원판례집 등 더 이상 보관이 불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폐기했고, 자료실에 있었던 사랑방 발송봉투 등 업무 관련 상자들을 구석창고로 옮겼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캐비닛도 폐기했고, 미분류 자료들을 한군데로 모아놓는 등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되지 못한 자료들로 지저분하지만, 조만간 자료실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리라 전망해 봅니다.

5. 새로이 자원활동가 들어와
이번 달에 강정준 씨와 박지현 씨가 새로 자료실 자원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매주 월?목 낮 2~5시까지 자원활동을 하고, 박 씨는 목요일 낮 1시에 와서 자료실 일을 하다가 저녁 때는 인권운동연구소의 사회권분과 세미나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Alessa라는 분도 수요일 낮에 외국어자료 등록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우상 씨는 계속해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시며, 박선영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달만 자원활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권태평 어머니는 사회봉사 수업이 끝나 자원활동을 그만두셨습니다.

<%'현안및대응%>

1.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 적극 참여하기로
몇몇 인권단체들과 함께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권적 관점으로 사법개혁 흐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인권단체들 중에는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새사회연대, 민주법연, 평화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6개 단체와 함께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에 참가해 인권단체로서 공동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변과는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외곽에서 함께 논의를 해나가면서 방향을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방에서는 내부적으로 사법개혁대응팀을 구성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개혁대응팀은 박래군, 고근예, 강성준 상임활동가가 참여합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대법원장 추천과 관련한 사회단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다수가 교체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누가될 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원하는 대법원장의 기준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 공동 발표회이고, 7월 27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한변협 1층에서 진행됩니다.

2. 조건부시설공대위 국가인권위 용역 조사사업 맡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한 조사계획을 가지고 용역사업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조건부시설공대위에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시설 조사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 용역사업 공고에 응모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 시설 조사 용역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미신고시설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7.10 평택 평화대행진 무사히 참가, 경찰폭력 문제 남아
7월 10일 평택에서 진행된 평화대행진에 무사히 참가하고 왔습니다. 이날 평화대행진에는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 노동자, 농민,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추리 대추초등학교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대추리 마을에 넘칠 듯한 사람들이 모여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자”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미군재배치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신명나게 외쳤습니다. 평택 어린이들도 무대에 올라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공연을 하고 가수 안치환 씨와 정태춘 씨도 와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전부터 대추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을 원천봉쇄하기 시작해서 오후에 참가자들이 몰릴 때에는 한 두 사람만 걸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내어주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대추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데 애를 먹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집회가 끝난 후 평화대행진을 통해 인간띠잇기를 하려고 할 때에도 경찰은 또다시 길을 더욱 좁혀 참가자들의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했습니다. 평택 주한미군 측이 군부대 시설보호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평화대행진조차 불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허가 참가자들의 평화로운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행진을 방해했지만 참가자들은 평화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참가자들의 행진을 가로막으며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특히 내리 쪽으로 평화행진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과 보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들을 방패를 사용해 논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논으로 굴러떨어졌고 경찰들의 폭력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다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은 지역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을 마구 짓밟아 놓아 밭을 못쓰게 만들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경찰관 지휘관은 “밀어붙여! 쳐! 쳐! 잘한다! 잘한다” “왜 맞고만 있나? 맞지만 말고 대응해!” “니네가 매맞는 경찰이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내가 책임진다”는 등의 경찰 폭력을 더욱더 선동하는 선무방송을 계속해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경찰이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경찰의 모습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을 내세우는 경찰은 당시 경찰관 지휘관을 조사는커녕 징계할 계획조차 없다는 발표를 해 더욱더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오히려 행진 참가자들을 ‘폭력 시위대’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명백히 폭력적인 진압에 앞서는 소중한 인권의 가치입니다. 폭력을 옹호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평택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저항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이와 관련해 평택범대위와 경찰폭력 공동대응을 결정하며, 당시 경찰 지휘관의 폭력적인 강제해산에 대한 진술서 및 녹음 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당시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공개 질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민변, 인의협 등과 함께 평택범대위 내에 꾸려진 경찰폭력 대응기구와 함께 하며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인 경찰폭력 문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공동 구성, 참가하기로
지난 6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증언대회’를 진행한 후 함께 증언대회를 준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대응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대응팀은 7.10 평화대행진 시 발생한 경찰폭력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 평택범대위에서 꾸려진 경찰폭력 대응기구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중장기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전?의경 관련법 등을 함께 살펴보며 경찰 폭력을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내부의 경찰감시팀도 경찰대응팀과 함께 공동 학습을 진행하며 연대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연재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지난 세 달에 걸쳐 이루어진 25차례 정도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하루소식에 기획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주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현실을 드러내어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이 부풀어갈수록 우리의 주거는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려는 것이지요. 7월 넷째주까지 기획기사가 실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인권하루소식 옆자리에 있는 배너를 여기저기 옮겨주세요~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그동안의 논의와 참고했던 자료들, 인터뷰 녹취록 등을 모아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준비중입니다.


2. 반딧불 <점거하라> 상영 준비
7월 반딧불은 캐나다의 빈집점거운동을 보여주는 <점거하라>를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딧불팀과 함께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이 이번 반딧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주거권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최저임금 토론회 참가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에서 주최한 <최저임금투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의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였죠. 사랑방에서는 ‘최저임금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 인간다운 삶을 향한 길 찾기’ 라는 글을 발제하였습니다.
최저임금투쟁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투쟁이 보편적 삶의 권리를 위해 함께 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통해 생산의 질서를 바꾸는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4. 산림욕장으로 ‘야유회’ 다녀와~
서울대공원을 둘러싼 산림욕장으로 들놀이를 다녀왔습니다. 휘파람 불며 룰루랄라 걷기에는 다소 평이하지 않은 길이라 산림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유’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각자 준비해온 맛난 음식들 나눠먹으며 즐겁게 웃다가 왔습니다. 맨발로 걷는 산길도 좋았고 동물원의 동물들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다가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어 갇혀있는 동물들의 모습에 미안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모두의 ‘로망’이었던 코끼리열차를 타고 나왔답니다~ 종종 야유를 다녀오겠습니다. ^^;;

1. 한국판 ‘북한인권법’안 반대 성명 발표
지난 6월 27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97명 국회의원이 ‘북주민지원 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판 ‘북한인권법’인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각계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7월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법안의 숨은 뜻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책팀%>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집중 검토했던 부분은

△독립성 강화

△사무총장 정무직화 및 사무차장 2인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조사권 강화

△조사대상 기관 확대

△진정인 보호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

△권고의 실효성 제고

△인권위법 적용범위

△성차별시정위원회 설치

△인권위원 남녀 성비 구성문제 등의 쟁점이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입장을 마련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논의 내용이 완결되는 시점에 맞추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사랑방에 위원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논의를 거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정책을 협의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수립과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틀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점 △민간위촉위원 명단을 미리 지명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도 6월 21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항의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 쪽에서 7월 8일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긴급히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 나라의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본정책을 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 후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3.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모니터 분석틀 만들어
2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니터 하면서, 모니터가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전원위 모니터 분석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니터 분석틀에는 전원위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결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2기 위원들의 성향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4. 6월 월례학습, ‘사회복지시설과 인권운동’ 주제로 진행
6월 월례학습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과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비리 문제와 시설생활자 인권침해 상황만을 다루는 논의를 넘어 근원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설의 사회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날 월례학습을 통해 시설생활자의 인권보장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시설로 오기까지 이들의 배제와 박탈과정을 주거권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과 전달체계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시설생활인들이 ‘거대구금시설’이 아닌 적절한 주거공간을 가진 독립생활자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회복지시설의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시설운동을 어떻게 해나갈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KT 상품판매팀 노동자 차별에 대해 진정한 건과 관련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KT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법적인 형식을 문제삼아 어떻게든 기피하려는 의도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전북지역에서 제기한 진정 건과 함께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도 어기면서까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노동 사안은 다루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KT문제에 대응해왔던 팀(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인권연대)은 △일인시위 △제 3소위 항의방문 △항의집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006년 하반기에 개헌 논의를 한다는 일정을 잡고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주로 국가권력구조의 재편과 관련된 사항(대통령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현재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 조항들을 검토하여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와 인권운동진영의 입장을 정리하려면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논의해 가는 것은 너무 늦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인권회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개헌 상황을 예비하고자 합니다.
기본권 연구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통해 정치권 일방 권력구조 중심 논의에 제동을 걸고 인권적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토론과 입장의 조율 과정을 거쳐서 개헌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정립하는 것으로 인권운동의 중장기 전략을 구성하는데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2005년 사업으로 반차별 행동을 공동으로 벌일 것을 결정했고, 올해 반차별 행동의 주제로 ‘이주노동자와 인권’을 결정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간사냥’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폭력을 동반한 단속,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검거,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 내의 폭행, 동료들의 거처를 대라는 회유와 협박 등이 진행되어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일 개악되어 6월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피보호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격리 처분, 전자충격기 등의 무기 사용, 각종 계구(수갑, 포승, 안면보호구 등)의 사용, 면회?서신?전화통화의 허가제, 감시장비의 설치 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강제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와 위법성 논란을 피하면서 기본적 인권의 제한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는 첫 번째 반차별 행동으로 ‘출입국관리법 중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 조항 및 사례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담당 김영원)

지난 6월 21일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나'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1회 ‘수다’에 많은 활동가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단체 안에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하는 포럼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해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리는 ‘수다’에서는 지난번 경험을 토대로 좀더 속깊은 이야기가 오가기를 바라며, ‘자신있는 활동가 되기 프로젝트: 인권활동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인권활동가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기준들이 혹시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널리널리 알리고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모습들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억눌러 왔던 틀을 깨고자 합니다. 이번 수다는 8월 1일 열립니다. 휴가 기간이라 많은 활동가들의 참석 여부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더위를 피해 즐거운 수다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대 환영입니다.

<%'감옥인권%>

1.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5년간이나 인권을 유린해온 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폐지법안 통과되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폐지법안은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와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에 대해서 기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 역시 지나치게 긴 상한기간이나 그 내용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서는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2. 감자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결합
지난 달부터 새로운 자원활동가 정우 씨가 감자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힘을 다져보고자(?) 감자팀에서는 7월말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

1. 6월 반딧불,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주제로 원폭영화 상영
지난 6월 25일,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피해 2세들의 인권과 반핵평화운동)를 주제로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열렸습니다. 파리한 몸으로 불안한 숨소리가 멈출 때까지 원폭피해 2세의 인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움직였던 고 김형율 씨.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부쳐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원폭피해 2세들의 인권실태를 살펴보고 반핵평화운동의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원폭피해2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의지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반딧불을 많은 분들과 같이 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약 70여명에 이르는 관객들이 참여해 활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이번 반딧불의 상영작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재현하기 위해 당시 촬영된 자료화면과 사진,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이 영화는 그 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음악적 명상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대량학살무기와 핵무기를 둘러싼 정치적 수사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각성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영화상영이 끝난 후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와 함께 원폭 피해2세가 처해있는 특수한 처지, 즉 원폭 피해자 집단 안에서도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존재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핵시설의 깨끗함과 안전함 등을 강조하며 이의 위험성을 가리는 공익광고가 다수임에 착안, 이를 패러디하여 허구성을 폭로하는 포스터 만들기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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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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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분과는 올해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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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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