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인권>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조목조목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과 관련해 함께 고민해볼 만한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주거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척박한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인권이 만들어져온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열심히 만들었답니다. 자료집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2. 9개의 카드로 풀어보는 주거권과 강제퇴거
평택 여름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8월 17일, 대추리 평화공원에서는 주거권과 강제퇴거에 대한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평화공원에서 70여명 가까운 주민, 지킴이들과 함께 9개의 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보는 동안 주거권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볼 수 있었고 그만큼 강제퇴거의 인권침해적 성격이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가로등에 의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주민분들과 마음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를 촛불로 지지자는 제안이 나와 한바탕 웃기도 했답니다.
3. 주거권기획팀, 공부해서 남주자
워크샵을 마치고 하반기계획을 논의하던 주거권기획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권기획팀 성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계획이지요. 세미나는 단순히 공부하자는 목적만은 아니고 주거권운동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세미나의 주제는 주거급여 확대의 방향입니다.
4. 사회권지표개발분과, 활동재개
사회권지표개발분과는 그동안의 지지부진했던 활동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아 달려가려 합니다. 활동의 성격이 다이나믹하기보다는 연구의 성격과 비슷하여 순간순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지지부진해지기 쉬워 긴장의 고삐를 꽉 쥐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주전부터 자원활동을 시작했던 박현주씨의 합류가 힘이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를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주거 서비스 지표’에는 역시나 주택보급률 등 여전히 피상적인 지표가 많아 주거권의 구체적인 박탈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주거를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주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는데서 비롯되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인권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주거권 상황이 얼마나 박탈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인권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인권침해 현실을 은폐하는 효과마저 발휘하는 현재의 지표체계를 바꾸기 위해 팀원 모두 홧팅!!
5.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한미FTA와 인권’ 자료집 제작 중
한미FTA와 인권을 주제로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권전략팀의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말에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북한 관련 모니터링과 세미나로 내공 쌓기!
북인권모니터팀에서는 북인권 관련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각자 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인권’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편으로는 북인권모니터팀 내에서 북한 관련 기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세미나 자료로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를 함께 읽으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두꺼운데다 꼼꼼히 읽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계획했던 ‘북인권’ 관련 뉴스레터를 아직 발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브리핑을 통해 흐름도 파악하고 세미나를 통해 기초적인 관점도 세워나가다 보면 조만간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겠죠.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주관한 초?중등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이 8월초 높은 호응 속에 끝났습니다. 이 연수에는 인권운동연구소와 인권교육실이 강사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초?중등 각각 4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적극 참여해 인권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연수과정 중에 오고간 대화들은 이후 자료집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연수를 끝내고 많은 교사들이 심화 연수과정이 마련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해, 인권이 꽃피는 학교에 대한 높은 열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화 연수과정의 개설 가능성은 성공회대 쪽과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2. 안양소년원 인권교육 자~알 마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창 휴가를 즐기고 있을 지난 4일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인권교육을 하며 무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믿거나 말거나) 바로 4, 7, 8일 3일동안 진행한 안양소년원 인권교육이었는데요. 120여명이 넘는 청소녀와 20여명의 돋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소년원이 방학 중에 많은 특강을 배치한 탓에 청소녀들이 처음에는 ‘설교는 NO'라며 정색을 하더니 나중에는 흥미를 가지고 인권교육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교실이 인원에 비해 너무 좁아서 움직이는 거 자체를 싫어하기도 했어요. 인권교육을 마치고 얻은 것, 아쉬운 것, 제안하고 싶은 것을 써보자는 제안에 사법절차와 인권, 여성인권 등 인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얻은 것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항상 자신들을 훈계하고 감시만 하던 교육이 아니라 청소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정말 좋았다고 평가를 했답니다. 아쉬운 건 좀더 많이 놀았으면 좋았겠다, 자유로운 시간이 더 많았으면, 헤어져서 등을 적어 주었어요. 제안 하고 싶은 것에는 간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일 동안의 인권교육은 끝났지만 마음은 더 무겁기만 합니다. 여전히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소년원에 청소녀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24일 평가회의를 하면서 단 한번의 인권교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소녀들과 그리고 소년원측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답니다.
3. 평택 놀이방 운영 중단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시작한 평택 놀이방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인권교육네트워크와 평화바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가들의 요구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하다보면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해본 결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구요. 오히려 갈수록 아이들의 참여도 낮아졌습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돼 아쉽고 씁쓸한 마음이 크지만 그렇다고 아이들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작은 희망은 남겨두려 합니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4. 인권캠프 잘 마쳤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을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 위한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캠프가 지난 7월 26일부터 이틀간 성공회대에서 열렸어요. 이번 캠프에는 30명이 넘는 청소년활동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에서부터 저 멀리 전남 순천에서 인권운동을 꿈꾸는 고3 청소녀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인권교육 마당,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청소년운동의 역사를 추적해온 양돌규 씨(성공회대 석사과정)와 함께 한 역사 마당, 청소년 인권 주장을 무시하는 논리를 깨어보는 인권이론 마당, 그리고 청소년들의 주체적 저항을 기획해 보는 전략 마당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날 청소년 참가자들은 직접 기성 사회의 억압적 논리를 깨는 대항논리와 청소년인권을 외칠 때 당면하게 되는 위험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직접 세워보면서 생각과 실천 역량을 한 뼘 자라게할 수 있었어요.
단지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 인권운동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자리로서 더 뜻 깊었던 이번 캠프를 끝내고 많은 참가자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이런 자리가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네요.
5.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파란을 만들다~
“파란이 있는 곳에 더 큰 파란을, 파란이 없는 곳엔 파란을 준비하라!”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을 출발해 전국 6개 도시를 찾아가 기존의 억압적 질서를 흔들어 청소년인권의 파란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발걸음을 옮긴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서울-인천-대전-전주-울산-대구-다시 서울로 이어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번 여정에는 15명 안팎의 전일 참가자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단체 활동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행진단은 애초 거리 캠페인과 지역 간담회를 조직함으로써 청소년인권의 불모지에 새로운 싹을 틔우겠다는 당찬 욕심을 가졌었어요. 예상보다도 더 큰 호응을 받으면서 행진단은 ‘학교라는 억압적 성역을 어떻게 허물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대구 ㅇ고등학교에서 말도 되지 않는 체벌사건이 터지면서 행진단의 발걸음은 더욱 큰 주목을 끌게 되었지요.
사실 이번 전국행진은 두발자유, 학생인권법 통과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보다 ‘억압적 학교권력을 뒤흔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청소년들의 저항을 조직한다’는 목표가 더 컸습니다. 4박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이 목표가 얼마나 성사되었는지는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청소년인권 정책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청소년들의 힘으로 파란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진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진을 돌며 행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역량이 부쩍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활동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해 주세요~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6. 2회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막바지 준비 박차
지난해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발간 기념으로 열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에 이어 올해 2회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노동, 교육, 청소년 단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책에 실린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강하여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한편, 노동인권교육의 씨앗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려야 할 여전한 과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최종 정비하고 워크숍 실무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하고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모두 3～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성폭력의 개념 등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인식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경과보고 △문항별 분석 △과제 및 시사점 △부록: 설문지 및 답변 내용 등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9월 초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돋움?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며, 외부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동안 막연하게 여겨져 왔던 위원회 활동의 방향이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서 개략적이나마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2. 06년 제1차 반성폭력 교육 예정
오는 8월 24일(목)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06년 제1차 반성폭력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의 반성폭력 교육은 2차례의 강의와 1차례의 수다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인권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상임?돋움?자원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의 주제는 ‘성폭력의 개념’입니다. 자원활동가들까지 모두 모여 진행되는 첫 번째 교육이기도 하고, 성폭력 인식조사 과정에서 활동가들 사이에서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이해의 공유 지반을 넓힐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다음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인권오름> [쟁점수다]에 ‘수다쟁이’로 참여
최근 운동사회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들을 계기로, 인권운동사랑방 정책팀은 <인권오름> [쟁점수다] 주제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정하고, 위원회에서 수다쟁이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임은주 활동가가 수다쟁이로 참여하였습니다. 수다를 떤 내용은 8월 17일자 <인권오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말에는 강제철거가 시작된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의 철거는 빈집을 위주를 실시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적지 않은 빈집에 지킴이들이 살고 있고 많은 빈집들이 주민들의 집과 인접해 있어 이번 철거는 주민들에게 대추초교 철거 만큼의 공포와 충격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주민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미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대위에서는 9월 24일 10만명이 참여하는 평화대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만 준비위원을 모으고 있는데 8월 22일 현재 1만 2천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후원인들께서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터넷 www.antigizi.or.kr로 가시면 가입하실 수 있구요. 사랑방에도 리플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서울대책회의에서는 후원주점을 엽니다. <촛불문화제> <평화행진> <여름나기 프로젝트-평화야 불어라> 등 많은 사업으로 쉼 없이 달려온 서울대책회의가 이미 재정이 바닥난 상태네요. 9월 1일(금)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인사동 호프광장입니다.
또한 9월 8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행진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평택운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울림마당%>
1. 차별없는 별을 꿈꾸는 A's people 이 되어요!
지난 7월 4일 발족한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에 인권운동사랑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HIV/AIDS 감염인을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에이즈를 예방하겠다는 현행 에이즈예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감염인들의 목소리로 말하려고 합니다. 또한 에이즈예방법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별을 꿈꾸는 A's people> 캠페인이 달마다 주제를 달리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캠페인 <약은 누구를 위해 팔리나>는 퍼포먼스와 지지선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허를 무기로 환자들이 먹을 수 없는 가격으로 약을 파는 제약자본의 욕심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날 진행한 지지선언은 월간 <사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9월에 감염인들이 직접 인권실태를 증언하는 증언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말하기도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용기내어 꺼내려고 하는 증언자들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증언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일지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가 주장하는 에이즈예방법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할 지를 토론하는 공청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의 홈페이지(aidsact.or.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시설인권연대, 성람재단 비리척결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 농성돌입
시설인권연대는 지난 7월 26일(수) 인권·복지·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발족하고 △성람재단의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이사해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투단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 합세해 정문 앞 농성장을 4번이나 폭력침탈함으로써 비리척결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해 왔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에 진입한 장애인 활동가 등 26명이 경찰에 의해 폭력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농성초기 종로구청은 자신에게 이사해임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종로구청에게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자 이제는 법원확정판결을 통해 처벌을 받은 이사만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이사자격이 없으므로 사실상 종로구청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이 비리이사진을 해임하고 민주이사진을 구성할 때까지 농성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인권연대는 성람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절반이상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팀%>
1. 불복종운동을 주제로 월례학습 진행
지난 8월 3일 월례학습은 ‘불복종운동의 이론과 실천과제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는 최은아 활동가가 ‘불복종운동에 대한 원론적 이해’를, 박래군 활동가가 ‘2006년 하반기 불복종운동을 기획하자’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이날 학습에서는 불법을 하면서 법을 세운다는 불복종운동의 원리가 갖는 의미, 저항권과의 관계, 우리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불복종운동의 기획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소수의 정당한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서 불복종운동이 적극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불복종운동이 애초에 저항권의 의미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려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의 이름으로 저항권을 복권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평택이나 한미 FTA 투쟁과 연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불족종운동으로 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건물들의 점거, 선도적인 거리 집회 등을 기획할 수 있고, 이런 선도적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대중적인 저항운동으로 전화시켜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0일에는 올해 하반기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위한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의 대격변기를 예비하는 중대한 국면인 올 하반기에 체제적 위기가 올 것이고, 이에 따라 심각한 인권과 민주주의가 부정당하게 될 것이란 점에 공감을 하고 이런 정세에 맞게 사랑방의 사업들을 평가하고,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각 팀별로 지난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제출,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중점사업으로 잡은 반빈곤운동과 신자유주의와 인권 팀이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문제, 한미 FTA와 관련짓는 사업계획, 그리고 평택 투쟁에 대한 적절한 역량배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될 것입니다.
정책팀에서는 8월 월례학습은 성폭력반대위원회가 8월 24일 진행하는 반성폭력교육으로 대체하고 9월에는 ‘재산권’를 주제로 학습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 3분극과 함께 거리로~ 가라가라 빈곤~
반빈곤프로젝트팀은 한 달여동안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의 담론을 고민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나누기 위해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과 더불어 3분극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던 상반기의 활동은 다소 더뎠지만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계획했던 활동들을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빈곤인가 아닌가>를, 인터넷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홈페이지용으로 준비하고 있구요. 3분극은 공연에 대한 부담을 살짝 털어내고 무게를 줄이는 대신 달마다 두차례 정도 거리로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유쾌한 캠페인을 이제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빈곤없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지 여러 경험과 역사를 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해가는 <가라가라 빈곤>도 세미나와 기사 작성에 좀더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현안및대응%>
1. 인권회의 39개 단체로 늘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 소속단체가 39개로 늘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열린 인권회의 27차 정기회의에서는 한국교회인권센터,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등 2단체가 신규 가입했고, 지난 6월에는 문화연대가 인권회의 소속단체로 신규 가입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인권회의가 주력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에서 제안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여름나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인권회의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추리, 도두리에서 열린 여름나기 프로젝트에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회의는 올해 반차별집중행동 주제로 잡은 'HIV/AIDS 감염인'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캠페인은 지난 7월 30일일 서울 신촌에서 진행하였고, 오는 9월 2일(토)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차 캠페인을, 3차 캠페인은 오는 9월 23일(토)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9월 중에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인권재단 사람에서 펴내는 월간 <인권>에서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을 지지하는 지지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언에 참가하시려면 http//esaram.org로 접속하여 팝업창을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5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시점이어서 헌법재판관 선정 기준 등을 밝히는 활동을 한시적으로 진행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를 결정하였고,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공동투쟁단’에도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성람재단 공투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변에서 제안한 자유권위원회 반박보고서 검토 작업을 같이 하기로 하여 지난 8월 11일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대응팀을 재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이나 다른 사안들에 밀려서 인권회의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왔던 점을 보완하여 인권단체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최대한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2005년 인권운동보고서 작업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점검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28차 정기회의는 오는 8월 24일에 열립니다.
2. 대법원 ‘양지마을’ 원심 파기 환송,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지난 1998년 7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격적인 조사를 통해 세상에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였던 ‘양지마을’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8일 있었습니다. 박상식 등 양지마을과 송현원 출소자 22명이 공동으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끔찍한 인권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대전지법은 소 제기 취지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있고, 이에 대해 국가가 항소하여 지난 200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행한 행위를 국가가 행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것이 이제야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2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지도?감독사무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는 장관이 위 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장관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서 충남 연기군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상식 등 17명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이재호 등 5명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10년 만에, 그리고 상고한 지 2년 7개월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과정이 남았는데, 대법원의 원심파기 취지에 따르면 무난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설장이나 국가에 대해 너무도 가벼운 처벌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너무도 인색한 점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다시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사로는 이덕우 변호사께서 사건 발생 때부터 꾸준히 책임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1.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매뉴얼을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쓴 내용에 대해 감수에 들어갔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편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뭔가 딱딱하지 않고 발랄한 제목이 없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께선 귀뜸 좀 해주세요 ^^;
2. 유성활동가가 새 담당자로
유성 활동가가 새 담당자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박석진 활동가가 경찰감시팀을 담당해오셨는데 이번부터 유성 활동가가 경찰감시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석진 활동가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3. 하반기 사업 논의 중
하반기 사업을 무엇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전용철 사망사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항 건설 노동자 하중근 씨가 집회 중 사망하는 등 경찰폭력이 심각하고, 하반기에도 평택, FTA 등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경찰폭력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인권단체 경찰대응팀과 연계하여 현안대응에 힘을 쏟거나, 욕심내지 말고 사랑방 경찰감시팀이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은 승리라도 차근차근 쌓아 나갈수도 있겠지요. 곧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