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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고민이겠지요. 사랑방도 예외가 아니어서 언제나 고민하고 있답니다. 7월 16일 3/4분기 총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후원인 관련 인프라 구축, 일상적인 후원인 증가 운동, 활동 수입을 높이자는 내용이었어요. 2013년이 사랑방이 만들어진지 20주년이니까, 그때 후원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기념품이나 사업보고서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전에는 매년 초 사람사랑 특별호를 사진중심으로 만들어서 전체 후원인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2. 하반기 배치는 훈창 역할 재배치만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을 총회에서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역할배치를 한답니다. 3/4분기 총회에서 활동가가 많지 않아 6개월 단위 순환업무인 총무나 인권오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훈창 활동가가 상반기에 사람이 없어 배치하지 못했던 반차별 공동행동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당자를 맡기로 했고, 반차별팀 코디와 자유권팀 활동도 하기로 했답니다. 신입활동가임에도 훌륭한 사람이라 잘해주리라 믿어요.~ 3. 진보적 인권운동의 연대전략 워크숍 열려 총회 후 중장기전망으로 지난 2008년에 사랑방이 세웠던 중장기 전망 중 진보적 인권운동의 연대 전략을 점검하는 워크숍을 했답니다. 정책조직팀이 준비한 장장 33쪽이나 되는 긴 자료를 보면서 진행한 이번 연대 전략 워크숍에서는 2008년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이 하고 있는 연대 활동을 활동가들 모두가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인권운동의 연대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유권분야의 연대 운동이 소주제별로 활발히 만들어지는데 비해 사회권은 아직도 많이 주춤하더라구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희망버스 같은 개별적인 시민들의 연대 같은 것도 주목할 것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연대 운동을 하면서 힘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할 연대의 원칙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답니다.  1. 변두리프로젝트 인터뷰는 진행 중!! 반차별 팀의 변두리 프로젝트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6월까지 진행한 차별사례조사, 인터뷰 질문지 작성을 바탕으로 삶속의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해줄 청소노동자,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인터뷰는 현재 녹취록을 풀고 있고,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6가지 차별사례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프로젝트는 인터뷰 정리와 보고서 작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나올 보고서 혹은 기사에 관심 가져주세요. 변두리 프로젝트는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쭉 달려갑니다.   1. 날아랏, 빗자루~ 상반기를 돌아보면 하반기 활동을 논의 중 어느덧 8월~ 하반기 활동을 논의하기 앞서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따밥 캠페인단에서 진행했던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집중적으로 참여했던 상반기, 실태조사 대상지 99곳 중 15곳을 사랑방에서 진행했는데, 실태조사 결과 등을 사랑방 안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했고, 롯데손해보험 청소노동자 투쟁 등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 연대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매 회 모임마다 나비 자원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준비한 모니터링은 청소노동자 현안이 참 다양하게 꾸준하게 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얘기도 했지요. 잘 한 것은 더 잘 하고, 아쉬운 것은 지금이라도 같이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더해가려고 해요. 2. 8월 17일, 24일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자 섭외로 인해 토론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 페이지의 토론회 자보를 참고해주세요.^^   ◎ 우리 동네 소모임 3. “난 이 개발 반댈세!”, 서명하세요~ 7월 22일(금)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 무렵까지 2호선 충정로역 근처에서 선전전을 했습니다. 열흘 전인 7월 12일(화)에는 선전전을 준비하는 모임을 했어요. 선전전하면서 부를 개사곡 <나비> <내 동생> <어머나> 등을 쑥스럽게 불러 보았고, 확성기, 판넬 등 준비물도 다시 챙겼습니다. 이미 개발 반대 서명한 분들께 전화도 드렸습니다. 아직 서명 안 한 주위 분들 설득해 주십사 하고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 쑥스러운 분위기로, 충정로역으로 고고! 전날부터 내린 비가 잠깐 멈춘 상태라 다시 내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흩뿌리는 정도였습니다. 주민대표 분도 함께하셨고요. 다들 "난 이 개발 반댈세!" 등 다양한 개발 반대 구호가 쓰인 깜찍한 빨간 조끼를 입었어요. 눈에 확 띄라고요. 그래선지 확성기를 자주 들지 않아도 지나가던 여러 주민분이 직접 저희 쪽으로 오셔서 서명도 하고 개발 상황에 대해 토로하다 가셨답니다. 장사하다 말고 뛰쳐나와 서명하고 가신 닭집 주인장님도 떠오르네요. 물론 다 개발에 반대한 건 아닙니다. 가끔씩, "개발 찬성!"을 외치며 주위를 환기(?)시켜준 분들도 계세요. 쑥스러운지 슬쩍 곁눈질하다 못 이기는 척 전단지만 받아가신 분들도 꽤 되는데, 조만간 그분들도 반대 서명에 함께 하셨음 좋겠네요. 중구청이 서울시에 개발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더 반대 서명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서명 용지 한 장이지만, 이 때를 놓치면 그땐 걷잡을 수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손쓰기 어려워지니까요. 개발 반대 서명지 받기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참, 중구청에서 주민모임으로 연락이 왔어요.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한 번 하겠다고요. 주민 몇 분이 중구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동안 서명도 받고, 탄원서를 보내고, 항의전화도 하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난 활동들에 중구청이 조금 움찔하는 분위기입니다. 하하. 그런데 작년에 의견수렴조사라고 했던 조사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았고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똑같은 조사를 다시 하면 안되니까, 주민 분들이 사전에 문안과 문항을 협의하자는 약속까지 받아내고 오셨다고 하네요.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서 일단 개발 반대 서명을 받으며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4. 의자가 비어도 노숙인은 안 된다? 서울역이 8월 1일부터 노숙인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역이 테러 0순위라느니, 노숙인이 시민들을 위협한다느니 하면서 항의 면담에서도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노숙인들의 ‘복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면서요. 누가 ‘복지’씩이나 해달랬나요? 빈 의자에 앉아 눈 붙이는 걸 내쫓지 말라는 건데요. 밤에 몸 누일 곳이 없는 것은 주거권, 즉 인권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의 책임은 서울역과 서울시 모두에게 있겠지요. 긴급하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우리동네에서 멀지 않은 서울역, 우리동네 소모임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대안개발연구모임 5. 장수마을 골목길 가꾸기를 시작합니다 외! 이번 가을 대안개발연구모임에서는 장수마을 골목길 가꾸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지난 7월 열린 장수마을 녹색장터에는 구청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장수마을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 녹색장터는 9월 추석 다음 주말에 열립니다. 또한 8월 한 달 동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나 마을 기업 운영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밖에도 사진 교실이 계속 진행 중이고 마을기업 이름을 정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랍니다.  6.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8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소식지에는 장수마을 사진교실에 참여하는 마을 어린이들이 쓴 글을 접하실 수 있어요~ 또한 장수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려 있습니다.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7. 강제퇴거금지법, 세계 주거의 날 발의하기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의 마무리 작업과 더불어 제정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주거의 날에 맞춰 10월 첫 주에 발의하기로 했어요. 8월에는 인권사회단체들과 이런저런 모임들을 찾아다니며 강제퇴거금지법의 의의와 내용을 알리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가기로 했습니다. 10월 초 발의를 목표로, 9월에 국회 토론회도 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다양한 사람들의 선언도 받을 계획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을 맞닥뜨리고 있는 명동에서 문화제도 열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제퇴거금지법 만들어가겠습니다. 후원인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메일을 통해서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릴게요. ※ 용역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철거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밝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인권활동가, 연구자들과 함께, 자료조사, 면접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7월 셋째 주부터 포이동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놓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도 다듬어갈 예정입니다.  1. 희망버스에서 경찰감시 및 모니터 진행했어요. 지난 7월 9일~10일 2차 희망 버스와 7월 30일~31일 3차 희망버스에서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과 함께 경찰감시와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차벽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권 및 집회참여자들의 이동의 자유 제한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 및 연행 △무차별적으로 최루액 분사 및 최루액을 탄 물대포 발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찰기동대에 의한 강제 진압 △연행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거부, 연행된 장애인을 면회하러 온 활동보조인에 대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 금지 △채증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출석요구서 발부 등 인권침해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3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과도한 통행제한과 불심검문 △차벽설치와 채증 등 문제점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문제점들을 보고서로 작성했고,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경찰에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담은 엽서를 배포하며 엽서보내기 운동에 함께 하도록 촉구했어요. 엽서에 작은 유인물을 넣어 경찰 소환에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갔습니다.   2. 경찰, 인권친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 방식 위해 뭘 해야 할까요? 표현의 자유 연대는 7월동안 긴급 토론회 형식으로 두 번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먼저 5팀(집회시위의 자유)은 희망버스에서 나타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7월 28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를 국회의원 이정희, 정동영, 조승수 의원실과 진행했어요. 경찰력이 ‘폭력’이 아닌 ‘공권력’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필요최소한도여야하며, 경찰력 행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헌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법치주의’, ‘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달고 경찰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서 폭력적으로 대응, 통제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은 △집회,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증가 △장비중심의 현장대응 △채증인력과 장비강화 △소환장 발부 등 입니다. 집회?시위의 사전적 차단으로 차벽과 집회불허통보를 활용하고, 해산이 아닌 진압과 검거를 위한 물리력과 장비사용, 사후적 조치로 채증을 활용한 과다한 소환장 발부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집회시위관리 방식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표현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자제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적 금지 자제 △집회/시위의 위법성이나 강제 해산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판단하는 단계적 기준 마련 △경찰 진압 장비 사용 등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 △경찰의 시위 진압 장비 도입, 진압 부대 신설 등 경찰의 물리력 증강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감독, 국회의 통제 필요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3팀(특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은 최근 검찰이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를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당 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열렸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와 민주법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권영길 의원실과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4.9 통일평화재단 사업으로 선정 7월 18일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발간」으로 4.9 통일평화재단 2011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책제안서 발간으로 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은 2011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1. 서울경찰청! 조사할 테면 조사해봐!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학생과 시민 200여명에게 경찰이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등록금넷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7월 20일 기자회견을 했어요.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 공개한 것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등록금 집회 관련해 7월 28일 기준 22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채증을 통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더기로 서울 경찰청에 출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저지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경찰이 엄청난 사진장비를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을 채증하고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의 문제점을 들으셨지요. 경찰의 자의적인 경찰력 사용에 대한 감시가 절실한 때입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2. 인권위의 부당한 계약직 직원해고에 항의했다고 11명 직원을 징계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인권위는 지난 2월 부당해고를 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손심길 사무총장의 처사에 대해 항의 표현을 한 직원들 11명을 징계했답니다. 이는 ‘직장 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위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은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인권위 직원 길들이기’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대해 인권위 공동행동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7월 18일 기자회견을 했고, 7월 29일 징계 내용이 통보돼서 대응하고 있어요. 4명 중징계(정직), 7명 경징계(감봉)이라고 하네요, 인권위에서 그동안 중징계는 상습적 폭행이나 도박 같은 경우에만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에게 항의한다고 징계를 하니 씁쓸하네요. 3. 10주년 기념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가 인권위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 인권활동가들과 학자들이 함께 인권위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이 삐걱거리지만 그전에 인권위와 인권활동가들이 쌓아온 성과들도 있으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요.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인권위의 관료화나 한계는 있었으니 그것도 짚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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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