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당, 민변 등 공청회 대법관 임명제청자 개별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5일 ‘새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논평’을 통해 “제청절차와 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의 활동에 주목할 것”임을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각계의 대표의 참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밀행적인 의견수렴은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변은 또 “임기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후임대법관의 임명제청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국회동의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논의를 봉쇄 내지 회피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대법관 제청 권 행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변은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국회는 직시하여야 한다”며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민변, 한교협 인권위 등은 7일 오전8시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