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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3월20일>

덕적도 주민 30여명, 18일부터 인천 가톨릭회관서 무기한 밤샘농성/명동성당서 농성 벌였던 네팔인 산업연수생 1명,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연행/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사진전’개막(25일까지)/금호 재재발지구 철거민 20여명 세계인권사진전서 침묵시위


<3월21일>

경기여상 교사 10명 ‘입학정원초과 거액착복’ 양심선언/이지문중위, 불명예전역 3개월 정직 징계처분/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분신 13일만에 숨져/경제민주모임, 전세값 상한제도 제정요구 시위/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 씨 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아르헨티나 연방법원, 고문살인 희생자명단 정부에 공식요청


<3월22일>

홍천 내촌면 5개 국교 화상수업 시작/박홍 총장 자신의 암살자 한병훈 씨임을 이상우씨 재판서 밝혀/서울지법 무죄공시제도 시행키로


<3월23일>

박홍 총장 암살 지시받은 한병훈 씨 기자회견/김대통령, 복지정책확대 방침 밝혀/김기웅순경 국가상대로 손배소송 제기/전남북 어민 1천3백여명 한전본사에서 원전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시위


<3월24일>

아르헨티나 시민들 고문살해 규명시위


<3월25일>
이홍구 국무총리, 불법폭력시위 엄단 지시/미국하원 복지법 개혁안통과/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빈민장 치뤄져, 대학생등 2천여명 격렬 시위/「인천핵대협」 시민궐기대회 통해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계획 철회촉구/「민주노총준비위원회」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키로 /한국정신의료재활협회 창립, 민간 차원의 정신질환자 재활대책 마련 등 본격활동/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중국인 강제노역자 10명 일본상대로 제소/천주교도시빈민회 10주년


<3월26일>

경기도 안산경찰서 의처증 심한 남편 목졸라 숨지게 한 김아무개씨 구속영장 신청/필리핀 출신 싱가포르 사형 가정부장례식에 필리핀인 5만명 참석, 라모스정부 퇴진요구/가족과 성상담소 개소식/서울시 각 구청․동사무소에 적십자비 할당액 지정해 50억원 강제모금 밝혀져


<해설>

지난 한주는 작년 여름 폭염속에 민주세력을 떨게 했던 박홍 총장의 ‘주사파색출’ 발언의 2탄을 연상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상우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홍 총장의 발언은 재판의 결과보다도 여론의 관심꺼리였다. 더우기 이튿날 북한으로부터 암살지시를 받았다는 한병훈 씨와 가진 기자회견 역시 각 신문 톱을 장식하면서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은 아닌가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와중에서 빨치산활동과 관련 글을 쓰고, 역사기행을 다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 김무용 씨 등이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다.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다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 한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