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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22일(월)

환경부, 99년부터 수돗물 검사 주민청구제 시행키로/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 김대중 대통령 비방발언을 한 혐의로 김홍신 의원 불구속 기소


◆ 23일(화)

'실업극복 국민운동'(공동위원장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출범/기획예산위원회, 4대 사회보험 통합 등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네 부문 국정과제 발표/통계청, 5월 실업자수 149만2천명이라고 발표, 실업율은 6.9%로 83년 2월 이후 최고치/도쿄 지법, 강제징병 한국인 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외국인노동자 17명, '벌금면제와 출국허용' 요청하며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시위/정부,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번역가 등 26개 업종 확정/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정분야 협의지위' 부여받아


◆ 24일(수)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 앞 집회를 금지한 서대문경찰서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진보민청 전·현직 중앙간부 6명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벨로주교 회담, 동티모르 내 군대 철수 등 약속


◆ 25일(목)

김대중 대통령 "부패방지법 올해안 제정" 지시, 내부고발자 보호제 도입 및 공직자 재산등록 5급 이상 확대 등 내용 담아/건설교통부,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시영세민 주택개량 사업에 가구당 500-700만원씩 566억 지원하기로/한국기독교장로회, 외국인노동자 전용교회 짓기로/연세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 여학생회,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 발족/보건복지부, 식품위생종사자 '보건증' 폐지/미 국방부, 육군이 보유한 벙어리 대인지뢰 가운데 한반도 작전용과 훈련용 제외한 물량 모두 폐기하기로


◆ 26일(금)

창원지검 직원, 가혹수사 만류하는 검사시보 폭행/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던 유가족 10여명,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연행/정부, 미성년자 불법고용 유흥업소에 대해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하고 고용 알선자 및 고용업주는 구속수사하기로/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권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계좌추적권) 요구/독일 하원, 외국인망명신청자 중 신분증명 관련서류를 파기하거나 출국을 거부하는 3만여명에 대해 기존의 복지혜택 박탈하기로 하는 복지축소 법안 통과시켜


◆ 27일(토)

국민화합시민연대 창립


◆ 28일(일)

노동부 발표 '실업대책훈련 실시현황 분석'에 따르면, 3월 이후 실직자 재취업훈련 수료생 4883명 가운데 12.3%인 599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