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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1. 집회 금지되는 월드컵 왕국

미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에서 1인 시위하던 대우자판 노동자 30분간 전경차에 감금당해(6.3)/ 대우자판노조에서 월드컵 시설 주변 67곳에 내 집회신고, 경찰에 의해 모두 금지당한 사실 밝혀져(6.6)


2. 미군기지 고압선 피해자, 끝내 사망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됐던 전동록 씨 사망(6.6)/ 전국연합․민주노동당․한총련 등, 고 전동록 씨 사망사건 관련 주한미군 규탄집회(6.8)/ 고 전동록 씨 장례식 치러…장례행렬, "주한미군의 사과와 배상" 요구(6.10)


3. 인터넷 검열, 계속 한다면
정통윤의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로 폐쇄됐던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임시거울 홈페이지 열어 검열에 항의(6.3)/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6.8)


4. "에이즈 검사비 지원중단 말라"

에이즈 감염 여성, 여수 지역에서 3년 동안 성매매 행위하다 구속(6.5) → 에이즈 감염인 모임 등, 에이즈 검사비 지원중단 철회 촉구 집회… "정부의 생계보장과 치료 및 검사지원 없으면 제2의 여수사건은 필연적"(6.10)


5. 노동자는 괴롭다!

"직권중재 제도 철폐하고 병원파업 대화로 해결하라" 범국민 1천인 선언(6.7)/ 시그네틱스 조합원, 파주이전 약속 이행을 회사측에 요구하며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돌입(6.10)


6. 밝혀야 할 진실과 바로 서야 할 정의

검찰,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주모자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 통지(6.5)/ <먼지, 사북을 묻다>, 올해의 인권영화상 선정…'사북항쟁'의 진실규명 재촉(6.5)


7. '자유의 여신상'이 부끄럽지도 않나?

<에이피통신> 보도 - 미 정부, 입국시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외국 방문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미 법무부, "배경이 의심스러운 방문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6.5)/ 미, 테러정보 전담부서 '국토안보부' 신설 계획 발표(6.6)


8. 기타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등,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10기 한총련 의장 무죄 석방투쟁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6.4)/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다른 대책 논의없어 아쉬움 남겨(6.4)/ 교육부, 홈페이지에 "만23살 이하인 용모 단정한 여성" 채용공고 물의(6.4)→성과 나이 차별이라는 비판 일자 '용모 단정한' 삭제(6.6)/ 천주교인권위, 제2회 군의문사 군폭력 희생자 합동 추모제 열어(6.5)/ 교육부,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계획안' 발표…내년부터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정규수업으로 인정, 정규학교 교과과정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확대(6.9)/ ᄋ병원, 병원에서 '수퍼 박테리아'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후 '보복성' 퇴원 압력 확인(6.7)/ 지문날인 반대자, 참정권 보장 요구하며 동사무소를 집중 방문하는 행동에 나서(6.10~13)/ 퀴어문화제 '무지개2002'…거리퍼레이드 등 동성애자들의 해방축제 열려(6.4~8)


◎ 중요판결 및 결정

경북지노위, 전교조 교사들의 해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임으로 인정한 첫 결정…해임교사 원직복직시키고 사과문 게시 명령(6.3)/ 대전지법, 공립학교 집단 따돌림, 자치단체도 배상책임져야(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