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중학생 정아무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랑하는 엄마, 죽는 생각 자체가 불효라는 것 알아. 하지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일지도 모른다”며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딸, 이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밖에 있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딸이 추운 겨울이나 한밤중에 무서워 가지 못할 때는 마음이 미어졌다”는 어머니는 1998년 뇌종양으로 쓰러진 후 병원비로만 4천만 원 가량 빚을 지고 치료마저 포기한 상태였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6평 남짓한 슬레이트 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60만 원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두 동생을 보살피며 살아갔던 정씨. “일본어도 컴퓨터도, 음악과 기타도 배우고 싶었다”는 정 씨의 일기장에는 “학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주제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습다”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모습도 담겨있었다.

‘돈’과 빈곤

건강할 권리,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인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권리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귀속되지 않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좌우된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일 뿐이다.

만약 ‘돈’이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정 씨는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돈’이 아니라 그녀가 할 수 있는 ‘노동’,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들, 청소를 한다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 정원을 가꾼다거나 공구를 빌려주는 것으로 그녀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돈이 덜 나가 다행”이라며 어머니를 달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돈’이 넘쳐나는데도 ‘돈’ 없는 사람들이 생겨 빈곤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현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가 한낱 ‘종이 쪼가리’에 휘둘리는 현실에서 ‘다른’ 화폐를 한번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화폐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기대가 결코 가벼울 수는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반빈곤의 대안 중 하나로 지역통화에 주목한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는 정작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를 겉도는 데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통화의 가능성에 눈길을 주면서도 그 한계에 눈멀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려고 한다.

노동,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으로

화폐는 모든 상품과 교환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상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속성이 확립되자마자 화폐는 상품교환의 매개 역할을 뛰어넘어 세계를 휘젓고 다닌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넘어서 가치를 매기는 권위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축적된 화폐는 자본으로서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권력이 되고 무한한 이윤창출의 세계로 가는 입장권이 된다. 심지어 대부나 투자 등을 통해 ‘돈 놓고 돈 먹기’도 가능하게 된다.

지역통화 안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지역통화의 회원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회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통화 아래에서는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신빈곤 현상’이 나타나기 힘들다. 노동의 불안정성을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안정 노동층의 빈곤이 점점 견고해지는 시대에, 지역통화는 화폐보다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적자계정이 가능하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게 된다.



또 투자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노동을 구매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축적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권력이 될 우려 또한 없다. 불로소득이 발생할 우려는 더더욱 없다. 노동을 통해서만 지역화폐의 계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생기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결국 지역통화는 공동체에 노동으로 기여하고 다시 공동체로부터 필요한 노동을 얻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공동체 성원들의 노동 혹은 그 결과물인 재화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평등한 노동

공동체 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시장에서 매겨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철저하게 이윤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공동체 성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지역통화는 시장과 독립적인 상품·서비스의 유통구조를 만듦으로써 다양한 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수억대의 연봉을 올리는 직업에서부터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사이의 위계는 임금과 노동의 안정성의 차이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각종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고 이는 다시 빈곤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고리가 된다. 그러나 지역통화는 이윤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공동체 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서로 다른 노동이 나름의 가치를 가질 뿐,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지역통화가 인권을 보장하기에 더욱 효과적인 구조임은 분명해 보인다.

필요한 만큼 만들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지역통화에서는 잉여생산도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이윤이 얼마나 발생할 지를 따져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생산된 상품·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가치의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들이 조장되기도 한다. 칠레에서 재배한 포도를 한국에서 판매하고 미국에서 키운 쌀을 한국에서 소비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사용하는 것쯤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세계화, 무역자유화만이 ‘발전’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역통화에서는 필요가 발생할 때 노동을 제공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과잉생산이라는 말은 끼어들 틈이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숱한 폭력과 전쟁도 꼬리를 감추어갈 것이다. 공동체에 필요한 만큼을 직접 생산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만들어감으로써, 지역통화는 빈곤의 세계화를 향한 맹목적 질주에 브레이크를 건다. 또한 지역에 기반한 생산에 대한 지향은 생태계의 파괴나 자원의 낭비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게 된다.

경계 안팎에서의 도전

그런데 위의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다. 냉장고를 만드는 공장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역통화의 회원이라고 하자. 그/녀는 저임금노동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비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거나 냉장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녀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녀는 여전히 착취의 굴레에 놓여있을 것이다. 또한 그/녀가 세 살 난 아이를 옆집에 맡기는 대신 휴일에 앞집의 도배를 돕는 관계는 가능하지만, 그/녀의 집에서 사용할 냉장고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

지역통화의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 지역통화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사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결국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할 수밖에 없다. 좀더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지역통화가 통용되는 현실의 자급자족 정도는 초라하기까지 하다. 지역통화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것들을 ‘돈’과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화폐는 공동체 내부가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경계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조건이 된다. 즉, 공동체 안에서 이윤으로부터 자유로운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은 오히려 쉽지만 공동체의 경계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체 밖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윤동기에 속박되어 있는 화폐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통화가 거대한 자본주의의 물결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역통화는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독립적인 특정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를 포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딜레마를 풀어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지역통화가 ‘집안’에서 여성에게 맡겨지는 노동에 대해서까지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노동이라 여겨졌던 보육이나 간병 등의 영역은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면서 비정규직화되고 저평가된다. 이렇게 이미 시장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통화가 그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인의 아이를 돌봐주는 노동은 지역통화의 (+) 계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노동이나 끝도 없는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 계정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부장제가 ‘어머니’와 ‘아내’에게 강요하는 노동의 가치를 성평등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지역통화운동에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공공성의 씨앗을 싹틔우는 실험

지역통화는 노동간 위계를 없애고 사회적 연대를 복원한다. 지역통화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단순한 교환을 넘어 증여관계로 인간관계를 재조직한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면 된다. ‘돈’이 권력이 되어 상품·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하니까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조직된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지역통화는 빈곤해결의 의무주체를 국가에 한정짓지 않고 오히려 민중들의 자발적 관계맺음을 통해 사회공공성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그물처럼 차오른다면 빈곤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떠난 정 씨가 살만한 집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지역통화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다만 빈곤 없는 세상에서 지역통화가 살아 숨 쉴 것이 분명하다면 지역통화의 한계를 새로운 도전의 과제로 인식하고 그 가능성들을 상상에만 맡기지 않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