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할 때부터 우려가 많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와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요양보험의 높은 비용’과 ‘부족한 예방서비스’ 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보다 일시적인 ‘땜질’ 해결방안을 실행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문제를 왜곡하고 축소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가 달성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인요양보호의 현실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질 낮은 요양서비스의 문제로 인해 노인 및 보호자, 가족들의 실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최근 수원 보훈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일부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구타, 욕설 등 반인권적인 처우와 먹을거리를 제한 받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체계로 인해 퇴소한 일이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내야하는 돈 부담도 있어 만족도는 기대보다 낮다.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요양보호사들 역시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다.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 불법과 편법의 온상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와 다르다.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는 42만 명이 넘게 배출되었으며 1,6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13,000개가 넘게 설립되었다. 8배가 넘는 요양보호사 과잉배출을 낳은 데는 정부의 부실 정책이 한 몫 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들은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부실교육을 받는다. 제도시행 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지정제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의 난립은 요양보호사 부실교육, 불법자격증 판매 등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불법자격증 문제로 900여명이 넘는 교육원과 교육생이 입건되었고 7명은 구속되었다. 전국에 1000개 넘는 교육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생 모집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부실해졌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실업자격증으로 전락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제도 불신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박탈은 심각하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시엔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이 직접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립 요양원조차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 노동자로 한 달 60~7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성희롱 및 산업재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10만 일자리 창출의 실상은 대량의 저임금 비정규직 요양 노동자 양산이다.

이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 유치를 위한 요양기관의 압박과 이용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노인 복지 보다는 청소, 빨래 및 김장, 밭일 까지 떠 맞고 있다. 대부분 등급인정자가 신체능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것인데 가사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들의 잔존 능력마저 잃게 만든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공단 요양직원들의 노동조건도 만만치 않다. 요양기관들이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인 인정신청, 재신청 등을 반복하고 있어 인정조사량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다. 조사의 폭주로 공단 요양 직원들은 2인 1조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1인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조사의 전문성,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국민들이 제도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 공단요양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유산하거나 입원하는 등의 문제도 낳았을 뿐 아니라 1인 조사는 성추행이나 폭력 등을 걱정하게 만든다.


민간요양기관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다고?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2.9퍼센트, 공공재가기관은 1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법인 및 개인들이 운영하는 민관기관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요양기관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요양서비스의 제고 방식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지역,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제도 시행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는 문제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부실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제 및 자격시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1000여개가 넘는 교육기관 난립의 문제와 42만 명 이상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우수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15000여개에 이르는 요양기관 전체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5의 사회보험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