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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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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제도, 국가,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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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아래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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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조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0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정직 뒤 복귀한 노동자들 다시 현장과 격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신세계 이마트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9일자로 전원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일반노조 수지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정직기간 중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해직 통보서를 조합원들의 집으로 보냈다. 지난해 말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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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집, 탄압, 노조탄압, 무시, 가족, 노조, 명예훼손,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이달 30일로 다가온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허안 제출저지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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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공공성, 미국, 중국,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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