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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조작사건에 관련됐던 검사들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발령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이 정기인사를 통해 신상규 안산지청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종택 부천지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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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조직, 역사,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에서 징계받거나 경기보조업무를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사측에 명령한 것.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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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용역, 회사,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확장하는 인신보호법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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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이후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이 이번에는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해 "인권수호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4일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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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새 위원장으로 조영황 씨가 취임했다. 지난달 19일 재산문제로 중도 사임한 최영도 전 위원장에 이어 임명된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인권위로 출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조 위원장은 따로 발표한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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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가해자,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가해,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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