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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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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지난 1월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의 진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아래 노실사), 민주노동당 등 '노숙인 사망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목격자 진술을 공개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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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지난 2003년 11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기독교회관에서 7일간 농성했던 강철민 씨가 다시 돌아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달 28일 1년 3개월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함께 농성했던 사람들이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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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농성, 미국, 전쟁, 양심, 운동, 역사, 심리, 국가,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의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도관들에 대한 격주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토요 휴무일의 경우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외운동이 금지되었으며 접견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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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교도소 내 규율위반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전면 금지되던 집필이 허용되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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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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