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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태욱 교수 정태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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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 정책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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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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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실습생이 비록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을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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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최근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10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물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는 2015년까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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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생명,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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